워싱턴주, 캘리포니아·퀘벡 탄소시장 연계 추진…북미 최대 시장 확대 가능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퀘벡 도심 전경. 캘리포니아와 함께 북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연계에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 출처 = Unsplash
미국 워싱턴주가 캘리포니아·퀘벡과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미 최대 지역 탄소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시장 규모를 키워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캐나다 퀘벡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연계를 위한 초안 합의문을 공개했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퀘벡 탄소시장 연계 추진
공개된 초안은 워싱턴주의 ‘캡앤인베스트(cap-and-invest)’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와 퀘벡이 공동 운영하는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캡앤인베스트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탄소가격제도다. 기본 구조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유사하지만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청정에너지 투자, 교통 탈탄소화, 취약지역 지원 등 기후 대응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워싱턴주는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정유·대형 산업시설과 연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절차와 정책 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세 지역은 이르면 2027년부터 단일 탄소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 탄소시장 연계가 이뤄지면 워싱턴주 기업은 캘리포니아나 퀘벡에서 발행된 배출권을 활용해 규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지역 기업도 워싱턴주의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 배출권 경매를 실시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의 시장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1개는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톤(tCO₂e)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북미 최대 지역 탄소시장 확대 가능성
관계 당국은 시장 규모 확대가 탄소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매도 참여자가 늘어나면 시장 유동성이 커지고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다. 탄소 가격 신호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주나 지방정부도 기후위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간 협력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퀘벡은 이미 서부기후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 체계 아래에서 10년 넘게 연계 탄소시장을 운영해 왔다. WCI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지방정부가 참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공동 운영하는 협력 체계로, 각 지역의 배출권 거래 규칙과 시장 운영을 조율해 지역 간 탄소시장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초안은 시장 연계를 위한 공식 절차의 시작 단계다. 각 정부는 규제 개정과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시장 연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 연계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 최대 규모 지역 탄소시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 기반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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