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중국 전기차에 21%로 상계관세, 최대 38.1%까지 고율관세 부과키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제조사 BYD의 유럽 홈페이지.
저렴한 전기차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가 EU에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클린테크니카 등 현지미디어가 밝혔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클린테크니카의 13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치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 협조하지 않으면 38.1% 부과 전망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WTO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연락했다"며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과의 논의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7월 4일부터 보증(각 회원국의 세관에서 결정하는 형태)에 의해 이러한 잠정적 상계관세가 도입된다. EU위원회가 샘플로 뽑은중국 전기차 제조사 3곳에 적용할 개별 관세는 BYD는 17.4%, 지리자동차(Geely) 20%, 상하이자동차(SAIC) 38.1%다.
EU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했지만 표본 추출되지 않은 중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는 가중 평균 관세로 21%가 부과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38.1%가 부과될 전망이다. EU가 현재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 수준이다.
지난 10월부터 EU가 조사한 결과, 시행되면 5년간 고율의 관세 부과
이런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사의 결과다. EU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4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에서 조립되는 테슬라같은 제조사는 최종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계산된 관세율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샘플에서 특정 상황을 조사하기를 원하는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회사는 최종 조치를 부과한 직후 기본 보조금 금지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기한은 9개월이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의 무서운 점유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중국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유럽 전기차보다 20% 저렴하다.
한편, 로이터는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수출액이 판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주가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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