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 네덜란드서 또 기후소송 당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에너지 대기업 셸(LSE: SHEL)이 네덜란드에서 또다시 기후 소송에 직면했다. 단순한 배출량 감축을 넘어 신규 유전과 가스전 개발 투자 자체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셸을 겨냥한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 본사까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옮겼지만, 기후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셸을 상대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투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셸이 새로운 화석 연료 현장을 가동하는 것을 멈춰야 하며, 이는 셸의 기후 파괴 활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 라고 주장했다.
유럽 에너지 대기업 셸(LSE: SHEL)이 네덜란드에서 또다시 기후 소송에 직면했다./ Unsplash
수익 쫓아 재생에너지 후퇴한 셸… 신규 투자는 기후 파괴
이번 소송은 셸과 환경 단체의 7년 법정 전쟁의 연장선이다. 지구의벗 네덜란드는 2019년 처음으로 셸을 상대로 네덜란드 법 하의 주의 의무 위반과 파리기후협정 목표 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 법원은 셸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배출량을 45%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셸이 항소하면서 전세가 바뀌었다. 2024년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셸이 지구 온난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량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지만, 45%라는 구체적인 배출 감축 수치를 명령한 1심 판결은 뒤집었다. 다만 항소심은 셸의 신규 석유·가스 투자 계획이 배출 감축 의무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네덜란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추가 소송의 발단은 셸의 공격적인 화석연료 확장 전략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셸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고 배출량 감촉 목표도 완화했다. 셸은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향후 5년간 액화천연가스(LNG) 판매를 매년 4~5% 늘리고, 2030년 이후에도 상당한(material) 수준의 석유 생산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구의벗 측은 셸이 전 세계적으로 700개의 신규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할 때마다 이를 개발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기존 유전에서만 연료를 채굴하더라도 이미 지구 온도 1.5도 한계를 크게 초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LNG 판매 연 4~5% 확대 계획이 불씨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관할권문제다. 셸은 지난 2022년 본사를 헤이그에서 런던으로 옮기고 명칭에서도 로열 더치(Royal Dutch) 를 뗐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셸의 결정이 네덜란드에 기후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여전히 상장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네덜란드 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셸 측은 이번 소송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셸 관계자는 로이터에 활동가들이 글로벌 경제의 화석 연료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며 설령 셸이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생산 주체만 다른 기업으로 바뀔 뿐 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에너지 기업들의 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석유·가스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하자, 일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를 늦추고 화석연료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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