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갈라파고스적 가이드라인 제정 절차 중단해야”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사업자간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갈등을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현재의 문제는 국내외 혹은 대중소 사업자간 차별이 아니라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 통신망 투자 비용을 CP에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반대 성명서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지 않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 할 갈라파고스적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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