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호, 석탄화력발전 신규 대출 방침 완화 이유? 발전소 조기 폐쇄 자금지원 목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스플래쉬
일본의 3대 은행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자금 조달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 대출 방침을 완화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21일 미즈호가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에 대한 한정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월 석탄 화력발전 대출 방침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즈호는 석탄 화력에 대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즈호는 발전소 폐쇄 일정이 명확한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대출해 탈탄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려면 당초 예정했던 기간에 따른 자금 계획에 영향이 생긴다. 미즈호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출자자에게 당초 상정했던 배당 등을 일괄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출자자가 예정보다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대출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프로젝트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한다. 석탄 화력을 지속하는 기간의 수입에서 대출을 상환받는 구조다.
석탄 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향한 움직임이 있다. 폐쇄에 필요한 자금은 화력발전의 규모나 발전 기간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10~15년 단축할 계획에서는 최대 3억 달러(약 409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도 나왔다.
동남아시아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50-60% 정도는 건설 이후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탈탄소를 위해서는 조기 폐지를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로 잡는다.
단순 규정 완화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폐쇄 실현돼야
미즈호의 규정 변경도 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이외 프로젝트에 사용되거나 석탄발전소 폐쇄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규정 변경은 석탄 화력 발전소용 신규대출 방침 완화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기후 관련 투자 배제 정책을 철회한 은행으로 비판받았다. 2023년 개정 이전 정책에서는 북극 시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 제한의 범주에 포함해 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반면, 개정된 정책은 강화된 실사와 고위급 검토를 거치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석탄 화력 대출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실현되도록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닛케이는 "다른 대형 은행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자금을 포함해 탈탄소 전환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은 석탄 화력발전소 대출 잔고를 40년도까지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즈호는 국내외 화력 발전 대출 잔고를 2019년 말 2995억엔(약 2조6137억원)에서 2022년 말에는 2355억엔(약 2조552억원)으로 21% 줄였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