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반인권 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의 치밀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의 휴전이 발표된 가운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레바논과의 분쟁 종식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2026.4.11.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군이 아동을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경하게 반발하자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에 이스라엘 외무부의 입장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참혹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 세력에서 일제히 비난이 제기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일부 언론도 은근히 이스라엘의 입장을 에둘러 두둔하거나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들은 이미 예상된 것으로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 진영을 떠나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터무니 없는 비상식적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학살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파괴에는 어떠한 변명도, 진영 논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처럼 반헌법‧반인권 세력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국익적‧인권적 차원의 외로운 투쟁에 어떻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대통령이 언급하고 강조한 내용들은 구구절절이 지극히 타당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강령의 기본정신이자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인의 책무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각오 및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확신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무이자 모든 공당의 책무이다.
사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는 국가원수로서 국익을 고려한 선의의 의도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첫째,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그 선봉에 대한민국이 앞장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미국 등 이란의 적대 세력들과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유조선 통과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과의 선린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우리의 위안부 문제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다목적 전략이 그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 추구는 모든 국가와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필자가 평생을 바쳐 강의와 논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 때 이처럼 치밀하고 현명하며 국민을 위한 공복 의식으로 무장된 이 대통령을 생각하면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들을 때처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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