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탈을 쓴 깡패 의 민낯 우리의 목표는 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정의가 아닌 권력의 편에 설 때, 결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가혹한 환경을 조성해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냈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다. 수사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겁박하고 진술을 제조한다면 그들을 깡패라 해야지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스스로를 사회 거악을 척결하는 칼잡이 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도려낼 것인가 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메스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선택적 처벌일 뿐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검찰권 행사가 어디까지 정치와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권한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외부의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의 칼날이 정의가 아닌 권력의 편에 설 때, 결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의 타락한 수사 관행을 도려내고, 수사가 ‘목표’가 아닌 ‘사실’을 향해가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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