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선 전쟁, 내부는 통제 …쇠퇴하는 강대국 힘에 의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의 미국은 두 개의 장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멀리 이란의 학교와 도시가 폭격당하는 동안, 미국의 공항과 거리, 법원과 직장 주변에서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단속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통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을 이해하려면, 이 둘을 따로 떼어 놓고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두 장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징후에 가깝습니다. 이란 공습은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ICE의 대규모 단속은 이민과 국경관리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외부에는 전쟁을, 내부에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점점 더 같은 기술, 같은 안보 서사, 같은 권력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류하고, 대상을 선별하고, 이동을 추적하고, 제거 가능한 존재를 계산하는 체계가 전장과 국경, 하늘과 도시를 하나의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외부에는 전쟁으로, 내부에는 통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디펜스테크(defense tech)는 이 둘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을 잃은 강대국이 남아 있는 힘에 의존하며 보이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익숙한 범주를 넘어섭니다. 전쟁의 기술과 통치의 기술을 하나의 체제로 엮어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은 ‘안보’와 ‘억지력’이라는 언어로 정당화되고, 미국 내부의 대규모 단속과 감시는 ‘질서’와 ‘국경 통제’라는 언어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 밑바닥에는 같은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위험은 더 빨리 식별되어야 하고, 더 단호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망설임은 비효율로 취급된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전쟁과 오늘의 통제는 서로를 닮아갑니다. 과거의 제국은 외부에는 군대를 보내고 내부에는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이라는 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이제 그것은 위성과 데이터베이스,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표적 식별 알고리즘, 실시간 감시와 자동화된 우선순위 분류 체계를 통해 움직입니다. 전쟁과 통제는 별개의 부문으로 병렬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술적 통치 양식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생산성과 편의성의 도구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은 이미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표적을 고르고,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감시 대상을 선별하고, 추방과 폭격의 결정 속도를 인간보다 빠르게 밀어붙이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이 과거보다 더 위협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폭탄의 위험성은 단지 폭발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망설임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투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은 기술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층위의 질문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늘의 폭탄과 공항의 통제, 전장의 알고리즘과 도시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질서로 결합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왜 바깥에는 전쟁으로, 안쪽에는 통제로 반응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공습으로 붕괴된 건물들(위쪽)과 미국 내 이민 단속, 공항 통제, 생체정보 검사 장면. 외부에 대한 폭력과 내부 통제가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경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하나의 체계가 되었다.
■ 강대국은 왜 균형을 잃는가
저는 이 문제를 미국이라는 국가의 불균형성에서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 정치제도, 사법과 선거, 시민민주주의, 문화적 통합력, 그리고 국방과 기술 역량이 일정한 균형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강대국은 안정성과 설득력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은 여러 영역의 균형 잡힌 능력의 총합에서 나옵니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1987)》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팽창이 경제적 기반과 균형을 잃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한 ‘제국의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마이클 만(Michael Mann) 역시 국가의 힘이 군사력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이데올로기적 권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미국의 문제는 군사행동의 과잉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유지해야 할 핵심 역량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바로 그 균형을 잃고, 남아 있는 군사력과 기술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바로 이 균형의 문제 앞에서 시험받았습니다. 로마 제국(Roman Empire)은 압도적 군사력과 광대한 영토를 가졌지만, 재정의 피폐와 정치적 부패, 시민적 통합력의 약화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Persian Empire) 역시 외부의 적보다 먼저 내부의 통치력과 결속력이 흔들리며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제국(Mongol Empire)은 유례없는 정복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도를 떠받칠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통합 체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은 거대한 외형과 상징적 권위를 가졌으나, 실질적 정치 통합과 국가 역량의 불균형 속에서 점차 형해화되었습니다. 대영제국(British Empire) 역시 해군력과 금융력, 식민지 지배력으로 세계를 압도했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제국 유지 비용, 국제질서 재편에 적응하지 못하며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는 힘은 바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자주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내부에서 시작된 균형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은 바로 그 전반적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양극화와 제조업 공동화, 금융 의존 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정치구조는 극단적 분열과 제도적 불신 속에서 마모되고 있으며, 시민민주주의는 혐오와 음모론, 극우 동원 정치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권위와 규범적 설득력 역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힘은 점점 달러 패권, 군사력, 빅테크 기술과 인공지능 같은 수단적 우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약해지는데 일부 영역만 과도하게 강해진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미국의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국가는 정상적인 조정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내부의 위기를 제도적 균형과 민주적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할수록, 남아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빠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외부에는 군사력으로, 내부에는 감시와 통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이 외부에는 전쟁을, 내부에는 강한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현상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국가 핵심 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병리적 자기보존의 증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이란 남부 미나브(Minab)에서 벌어진 여학생 학교 공습에서도 잔혹하게 드러났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호르모즈간(Hormozgan) 주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Shajareh Tayyebeh) 학교가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과 후속 조사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168명에서 175명 안팎에 이르렀고, 그 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숙고보다 데이터와 속도, 알고리즘의 판단이 전쟁 수행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표적을 추천했고, 데이터는 위험도를 계산했으며, 알고리즘은 우선순위를 정했고, 지휘관은 형식적으로 승인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죽어도 실제로 책임지는 주체는 점점 사라집니다(로이터, 2026.3.12; CFR, 2026.3.12; Human Rights Watch, 2026.3.12; 국제앰네스티, 2026.3.16).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추모 행사 중 한 소녀가 이란 남부 미사일 공격으로 희생된 초등학생들을 기리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Minab)의 한 초등학교에 가해진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75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다. 2026.4.6. [신화=연합뉴스]
이제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왜 외부에는 전쟁을, 내부에는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가. 왜 이란 전쟁과 ICE의 대규모 단속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읽혀야 하는가. 왜 인공지능은 이 둘을 동시에 가속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세계 최강국이라 불려온 미국이 이제는 균형 잡힌 설득의 힘보다 불균형한 폭력의 힘에 더 많이 기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 균형을 잃은 강대국의 대외 전쟁 가속화 경향
미국이 이란을 향해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새롭게 등장한 뉴스가 아닙니다. 늘 그렇듯, 그것은 안보와 예방, 질서와 억지력이라는 언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국의 전쟁은 언제나 방어의 언어를 앞세웠고, 실제로는 예외 상태를 상시화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을 향해 보여주는 태도 역시 특정 분쟁에 대한 대응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제법과 주권의 경계를 스스로 재정의하려는 힘의 행사에 가깝습니다. 국제질서는 오랫동안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무력 사용의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원칙 위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그 원칙이 더 이상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은 반드시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 잠재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 판단을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국제규범의 적용 범위를 점점 더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국제법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말 이후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마크 웰러(Marc Weller) 교수는 이 공격이 국가가 자국 정책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을 더욱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채텀하우스, 2026.3.1; 2026.3.4).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반복되면, 전쟁은 특정 사건에 대한 예외적 대응이라기보다 상시적으로 호출 가능한 선택지로 굳어집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시작되기 위해 명확한 계기와 정치적 결단,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위협의 정의 자체가 확장되면서 그 기준이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더 짧은 판단, 더 빠른 결정, 더 자동화된 정보 처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위성 정보와 통신 데이터, 행동 패턴 분석과 위험도 평가, 표적 후보군의 자동 생성과 우선순위 분류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더 정밀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밀성의 증가는 결정의 속도와 빈도를 함께 높입니다.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은, 공격 결정을 더 쉽게 내리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나브 학교 공습은 오늘의 전쟁이 얼마나 쉽게 민간인의 삶과 죽음을 오차”와 데이터 갱신 실패”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 사건이 우연한 불운의 사고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이미 독립된 민간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식 정보와 부실한 사전 검토가 결합해 벌어진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Human Rights Watch, 2026.3.7; 2026.3.12; 국제앰네스티, 2026.3.16).
그러나 이 전쟁을 기술 오작동이나 안보 판단의 오류로만 인식하면, 다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늘의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 하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 정치적 정당성, 시민적 통합, 문화적 설득력, 국제적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패권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그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양극화와 금융화로 비틀리고, 정치체제는 극단적 분열과 제도적 신뢰 붕괴 속에서 마모되고 있으며, 시민민주주의는 혐오와 음모론, 극우 동원 정치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점점 더 설득과 합의의 힘보다 군사력과 기술력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미국 전쟁은 강한 국가의 자신감이라기보다, 균형을 잃은 강대국이 남아 있는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불안정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패권은 경제적 우위와 정치적 신뢰, 동맹과 규범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기술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설득과 합의의 힘은 약해지고, 강제와 타격의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은 정책의 한 수단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반응으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전쟁이 반복될수록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지만, 그 불안정은 다시 더 많은 군사적 대응의 명분으로 소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반복하며 확대하는 질서로 굳어집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와 잔해 속 일상의 흔적들. 이 이미지는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전쟁이 실제로 무엇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준다. 전쟁은 단지 지도 위의 좌표를 타격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 내부의 통제는 왜 일상화되는가 : : ICE, DHS, 그리고 국경의 내면화
이란 전쟁이 미국의 대외 반응 양식을 보여준다면, ICE와 DHS의 확장은 같은 국가가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의 질서로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위험의 분류, 대상의 선별, 그리고 데이터 기반 통제입니다. 전쟁이 국경 밖의 적을 겨냥한다면, 통제는 국경 안의 불안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서 이 둘은 점점 더 같은 논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위협의 제거’가, 내부에서는 ‘위험 인구의 관리’가 국가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ICE와 DHS가 수행하는 통치는 이민 행정이라는 좁은 범주를 벗어납니다. 불균형 국가가 내부의 불안과 균열을 다루는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 자유와 기회의 나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직장 주변과 이민법원 인근에서, 심지어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주변에서까지 신분 확인과 체류 자격 점검, 구금과 추방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경선에서만 멈춰 서지 않습니다. 오늘의 국경은 공항과 거리, 직장과 도시, 스마트폰과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의 선을 넘어, 사람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상시적 체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경의 내면화’입니다. 과거의 국경은 국가 바깥과 안을 나누는 지리적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경은 도시 내부, 생활세계 내부, 심지어 개인의 몸과 신분정보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얼굴 인식, 위치 추적, 고용기록 조회, 생체정보 확인, 통신 데이터 연동과 같은 기술들은 국경을 단순한 물리적 선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국경은 이제 특정 인구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감시하고, 배제하는 하나의 상시적 장치가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의 미국 내부 통치는 질서 유지라는 행정 언어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상적인 미국인’이고, 누가 ‘잠재적 위험 인구’인지를 국가가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와 처벌의 문제가 법과 재판, 명확한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면, 오늘의 통치는 위험의 가능성과 예측 가능한 위협, 통계적 위험군의 분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처벌은 행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과 가능성, 데이터와 패턴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이민 통제는 국경 관리의 기술을 넘어, 불안정한 사회를 다루는 정치기술로 기능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위기, 의료 불안, 고용 불안, 공동체 붕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불안의 원인을 더 쉽게 식별 가능한 타자에게 전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자, 난민, 체류 불안정자, 국경을 넘은 노동자와 망명 신청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넘어, 불안한 체제가 내부 긴장을 배출하는 통로로 기능하게 됩니다. 외부의 적이 전쟁을 정당화하듯, 내부의 적은 통제를 정당화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미국의 이민 통제는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서사입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가 침투당하고 있다”, 범죄와 마약, 혼란이 국경을 통해 들어온다”는 서사는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상시적 위협 감각을 주입하는 통치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작동하는 순간, 시민들은 자유의 축소보다 안전의 약속에 더 쉽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국가권력은 자신이 잃어버린 정당성을 권리의 확대가 아니라 통제의 확대를 통해 회복하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에서 ICE와 DHS의 확장은 보수정권의 강경 이민정책 정도로만 읽어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국가가 내부의 균열을 민주적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병리적 반응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정치적 합의가 무너지고, 시민적 신뢰가 약화될수록 국가는 질서와 통제, 감시와 분류의 언어에 더 깊이 기대게 됩니다.
10일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의 통제와 외부의 전쟁은 다시 만납니다. 외부 전쟁이 특정 지역과 사람들을 ‘제거 가능한 표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내부 통제는 특정 인구를 ‘배제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는 폭격의 좌표를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추방의 목록을 만듭니다. 하나는 위험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위험 인구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분류합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보호받을 존재이고, 누가 제거되거나 배제되어도 되는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의 미국을 강경 국가라는 평면적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더 정확한 이름은 불균형 국가입니다. 건강한 국가는 내부의 불안을 사회정책과 제도 개혁, 정치적 조정과 시민적 신뢰를 통해 다룹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국가는 그런 조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더 빠른 통제, 더 정밀한 감시, 더 손쉬운 배제뿐입니다.
■ 인공지능 전쟁 : : 살상 결정의 자동화와 책임의 증발
이란 전쟁은 미국의 대외 반응을 보여주고, ICE 통제는 미국의 대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펜스테크는 이 둘을 하나의 기술적 질서로 연결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문제는 특정 정부의 강경 노선이라는 설명을 넘어섭니다. 전쟁과 통제, 기술과 권력이 결합하며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탄의 위력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공포는, 그 폭탄이 이제 인간의 충분한 망설임을 거치지 않고도 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쟁에는 적어도 인간의 판단과 책임, 망설임과 지체라는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표적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누군가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에 공격 명령을 미루거나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윤리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살상 결정의 사슬 안에는 인간의 양심과 공포, 주저함과 책임이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위험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여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과 통치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하는 일은 ‘생각’이 아니라 분류와 추천, 우선순위 지정과 자동화된 판단 보조입니다. 누가 위협인지, 무엇이 표적인지, 어느 대상이 더 위험한지, 어디에 더 빨리 힘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제안하는 체계입니다. 정보 수집과 표적 후보군 생성, 위험도 분석, 타격 우선순위 설정, 법적 검토 보조, 실시간 전장 데이터 통합과 같은 전쟁의 거의 모든 단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최근 문서에서 AI가 이미 표적 식별·선정·교전의 결정 사슬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ICRC, 2024.9.4).
이 점에서 오늘의 인공지능 전쟁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 곧 로봇이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미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위험한 문제는, 인간이 여전히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판단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계가 생성한 추천과 분류 체계에 의해 선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를 두고, 인공지능 기반 군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을 ‘지원’한다기보다 인간을 기계적 추천에 쉽게 의존하게 만드는 자동화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ICRC, 2024.9.4).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최종 승인한다”는 말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최종 버튼을 인간이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정 전체가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 목록을 기계가 추렸고, 위험도를 알고리즘이 계산했으며, 공격의 시급성을 데이터 시스템이 분류했다면, 인간의 역할은 실제로는 판단보다 확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속도와 효율, 전장 우위와 실시간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짧아집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AI는 도덕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2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대학교 AI 서밋’에서 참석자들이 참가업체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2026.4.2 연합뉴스
인공지능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입력된 데이터와 학습된 패턴, 설정된 목적함수와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AI는 ‘더 차갑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라는 층위 자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군사체계는 바로 그 도덕 판단이 느리고 불편하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기술 시스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정밀해지고 있다”는 말은 종종 이 사실을 가리는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밀성이 높아질수록 공격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쉽게 때리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과 자율무기 체계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 곧 구별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ICRC, 2022.7.26; Human Rights Watch, 2025.4.28; 2025.5.12).
■ 인류는 자기보다 빠른 살상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문제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오늘의 전쟁과 통제는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쉬운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군사체계는 군 지휘체계와 의회 감독, 예산과 행정 절차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디펜스테크 생태계는 훨씬 더 빠르고 불투명하게 작동합니다. 민간 기술기업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공적 자원을 흡수하면서도, 시장과 투자, 계약과 알고리즘의 논리에 따라 핵심 기술을 개발·배치합니다. 그 결과 살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공공의 통제보다 기술 시스템의 내부 논리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이 변화의 본질은 전쟁 수행 기능의 민영화에 있습니다. 과거의 민간기업은 무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위협의 정의, 표적의 선정, 대응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판단의 일부가 기술 설계와 코드 구조 속으로 이전되면서, 국가는 점차 결정의 주체라기보다 기술 시스템을 승인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책임 구조도 흐려집니다. 기술, 계약, 국가 안보라는 층위가 중첩되면서, 결정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인 책임성과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의 미국이 보여주는 불균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경제적 기반, 정치적 신뢰, 시민민주주의와 문화적 통합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군사력과 달러 패권, 그리고 빅테크 기반의 데이터·AI·위성 기술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안정성은 흔들리는데, 살상과 감시, 추적과 통제의 수단만 강화되는 상태입니다. 군산복합체와 빅테크의 결합은 이 수단들을 집중시키며, 죽음과 감시를 배분하는 권력을 더욱 빠르고 은폐된 형태로 확장시킵니다. 바로 여기서 인류는 문명사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인간은 과연 자기 자신의 판단 속도를 초과하는 살상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허황된 공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전쟁은 인간의 숙고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표적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위험도와 우선순위는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됩니다. 그 위에서 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은 거의 지체 없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약화되는 것은 숙고의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느린 체제입니다. 논쟁하고, 검토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전장의 논리는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판단은 뒤로 밀리고, 계산된 결과가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변하는 것은 오류의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확전으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과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자동화된 속도로 증폭됩니다. 잘못된 데이터와 편향된 알고리즘, 불완전한 정보가 결합된 판단이 즉시 실행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판단의 입력값으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오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됩니다. 전쟁은 통제 가능한 사건이라기보다, 스스로 확장되는 체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붕괴되는 것은 책임의 구조입니다. 알고리즘은 추천하고, 시스템은 계산하며, 지휘관은 승인하고, 기업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각 단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결과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전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라집니다. 책임이 분산된 전쟁은 반복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 곧 숙고 시간의 축소, 오류의 가속, 책임의 분산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쟁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기술 시스템의 속도와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핵무기나 자율 공격 체계와 결합할 경우, 문제는 전쟁 양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통제할 정치적·윤리적 장치는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장악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내부의 조정 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군사력과 기술력, 감시와 통제 수단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AI와 빅테크는 그 의존을 증폭시키는 매개로 작동합니다. 균형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기술이 제도 속에 묶입니다. 그러나 균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기술이 통제의 수단으로 전면화됩니다. 이 차이가 현재의 위험을 규정합니다.
■ 균형을 잃은 힘은 왜 더 위험한가
전쟁과 통치는 이제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장의 알고리즘과 도시의 데이터베이스, 외부의 군사행동과 내부의 감시 체계는 하나의 질서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정책의 선택을 넘어, 불균형한 강대국이 남아 있는 힘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방식에서 형성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불안정성과 파괴성을 동시에 확대합니다. 오늘의 미국 역시 유사한 궤적을 보입니다. 경제와 정치, 사회의 기반이 약화되는 동안, 군사력과 금융, 기술 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안정성보다 수단의 우위가 앞서는 상태입니다. 이 불균형 위에서 외부의 전쟁과 내부의 통제,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기술 권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전쟁은 더 빠르게 전개되고, 통제는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며, 결정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기술 체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균형을 잃은 힘이 인간의 숙고와 책임, 그리고 공적 통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것은 미국이 강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장 파괴적인 힘만 남긴 채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균형을 잃은 강대국은 외부에는 전쟁으로, 내부에는 통제로 자신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AI와 디펜스테크는 그 반응을 더 빠르고, 더 차갑고, 더 책임 없는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미국의 대외정책 위기만도 아니고, 기술 발전의 위기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한 힘이 세계 질서와 인간의 삶을 동시에 압박하는 위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힘이 점점 더 인간의 망설임과 책임, 숙고와 공적 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더 빨라지고, 통제는 더 일상화되며, 살상과 감시의 결정은 더 깊이 비가시적 기술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인공지능은 위험한가”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강대국이, 자기보다 빠른 기술을 손에 쥐었을 때,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1. 이론 및 기본 문헌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만, 『사회권력의 원천』.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고별연설(Farewell Address)」, 1961.
2. 전쟁·국제질서·국제법
Weller, Marc, With Iran attacks, President Trump is making the use of force the new normal – and casting aside international law,” Chatham House, 2026.03.01. (2026.03.04 업데이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Israel Targets Iranian Leaders,” 2026.03.17.
3. AI 전쟁·자율무기·군사 의사결정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The Risks and Inefficacies of AI Systems in Military Targeting Support,” 2024.09.04.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AI in Military Decision-Making: Supporting Humans, Not Replacing Them,” 2024.08.29.
Human Rights Watch, 『A Hazard to Human Rights: Autonomous Weapons Systems and Digital Decision-Making』, 2025.04.28.
4. 빅테크·군산복합체·디펜스테크
Reuters, Anduril, Palantir Developing Golden Dome Missile Shield’s Software, Source Says,” 2026.03.24.
Reuters, Anduril to Acquire Space Surveillance Firm ExoAnalytic Eyeing More Golden Dome Capabilities,” 2026.03.11.
Reuters, Military AI Revolution Heightens Competition for Defence Tech Contracts,” 2025.09.05.
5. 인권·민간인 피해·디지털 표적화
Human Rights Watch, Israeli Military’s Use of Digital Tools in Gaza,” 2024.09.10.
Human Rights Watch, UN: Start Talks on Treaty to Ban ‘Killer Robots’,” 2025.05.21.
Human Rights Watch, 『Stopping Killer Robots: Country Positions on Banning Fully Autonomous Weapons and Retaining Human Control』, 2020.08.10.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전쟁범죄 및 민간인 피해 조사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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