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15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3.15
1.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헬스케어 협력 논의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0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였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3. 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
산업부는 3월14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 공급망 정책관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로 금번 간담회는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EU에 철강제품 수출 시 내재 탄소배출량 보고 등이 의무화된바 참석자들은 주요기업의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철강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입 리스크 극복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제1회 '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그룹'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안별 분석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4월부터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여 중소·중견 철강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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