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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과연계채권(DIB)과 신재생에너지 3편) 탱자가 된 DIB
[칼럼]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앞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적해 본 DIB 구조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전 과정을 그림 하나로 정리해 봤다. 출처: 저자 작성 D. Burand가 2013년에 최초로 SIB 사업구조를 정리한 뒤로, 그 구조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연구대상 사례에 맞게 수정•적용하면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연구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사업구조가 한국에 인용되면서 발생했다. 갑자기 DIB를 에너지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의 수많은 연구와 사례조사에서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느닷없이 한국에서 시작했다. 그야말로 ‘세계최초’다. 이 뜻밖의 ‘이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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