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몸통 김건희에 중형을 선고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칼을 든 폭동만이 내란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없는 내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이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구형된 15년에 이은 두 번째 중형 구형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라는 전형적인 부패 범죄의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이 파편화된 혐의들을 하나의 궤적으로 연결하면 그 끝에는 ‘헌법 질서 파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리하고 있다.
과연 김건희가 내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개별 비리가 아닌 ‘내란’의 관점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파헤쳐야 할 때다.
김건희를 주축으로 한 권력 사유화 행태는 국가 시스템 무력화를 넘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의 예비 단계’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는 사법·정보·안보라는 국가의 3대 핵심 포스트를 활용해 헌법 질서를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압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국가 형벌권이라는 공권력을 사적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 장악의 표본이다. 실제 법정에서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는 박 전 장관에게 특정 정치인 수사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고, 이는 곧장 검찰의 인사와 수사 결과로 이어졌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비선 소통 역시 공식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 정보를 사유화한 비선 통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드러났듯,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나눈 긴밀한 소통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권력의 막후 설계와 조종을 의심케 한다.
여기에 김태효라는 사실상의 국가안보실 실권자와 밀착하고 비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합작하여 ‘12·3 비상계엄’ 같은 군사력 동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은 내란의 물리적 실행 가능성까지 뒷받침한다. 현재 특검은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안보 라인의 정점에 김건희의 의중이 작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주가조작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금품 매수로 인사를 농단하며, 비선 라인을 통해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하려 한 일련의 과정은 단일한 목적, 즉 ‘초헌법적 권력 찬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수사 범위 이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일부 특검이 내란 혐의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다. 총칼을 든 폭동만이 내란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없는 내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매관매직’ 의혹의 1심 선고는 단순히 형량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자리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이 사건들을 한 개인의 일탈과 비리로 가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 파괴 행위로서의 내란 정황으로 직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권력의 비호 아래 숨겨진 내란의 퍼즐 조각들을 낱낱이 맞추어 국민이 납득하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