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삶의 중요한 조건, 공유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부(Common Wealth, Commons) 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소유가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나 자원을 말한다. 공유부는 토지, 환경, 자원, 기후 등 자연적 공유부, 언어, 지식, 데이터, 제도 등 사회적 공유부, 한글이나 인터넷(WWW)처럼 개인이 만들었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기증된 공유부로 나눌 수 있다.
공유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공유부가 풍부한 나라는 개인이 조금만 노력해도 잘 살 수 있게 된다. 자연 공유부가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는 인간이 생산하는 GDP의 2배가 넘는다.
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에 성공한 요인 중의 하나가 한글이라고 한다.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한글이라는 공유부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두세 살 일찍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IQ를 높여주고 경제 성장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유부는 이와 같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이 있지만, 공유부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양을 키우려고 하면 공유지는 황무지로 바뀐다. 이것을 공유부의 비극 이라고 한다.
어떤 나라에 지하자원이 발견되면 힘센 집단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거나 외세가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라크에 석유가 없었다면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천연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
소수의 부자들이 특정 지역의 값비싼 토지를 독차지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게 된다. 공유부를 소수의 집단이 사유하는 것을 공유부의 인클로저(공유부의 사유화)라고 부른다. 공유부의 인클로저는 오늘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데이터나 지식처럼 새로운 사회 공유부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데이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공유부로서 본래는 풍부한 것이지만 플랫폼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플랫폼 기업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막대한 수입을 독차지하는 것은 공유부의 수탈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세는 데이터 공유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득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삼성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9.7. 연합뉴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최대 과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기후 공유부를 온전하게 물려 주는 것이다. 2050년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GDP의 20%를 상실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Maximilian Kotz et al. 2024, Nature). GDP의 3%씩(60조원)만 매년 투자하면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간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공유부가 되면 토지 투기가 불가능해지고,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신 우리 나라 건국 강령에는 토지를 공유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토지를 사유화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결과 우리는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거비를 지출하면서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토지를 공유부로 지키는 데 성공한 싱가포르 국민의 80%는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
공유부를 인클로저한 사람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대라고 부른다.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는 것은 불공정하다. 너도 나도 지대를 추구하게 되면 혁신 동기가 약해져서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대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거나 국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대 환수와 배당은 공유부를 지켜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공유부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공유부의 비극, 공유부의 저주, 공유부의 인클로저 같은 현상들을 극복해야 한다. 공유부는 지대를 환수해서 배당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사람들의 행복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유부를 만들고 지켜내고 편익을 나누자는 사회적 합의 자체를 또 하나의 공유부라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공유부는 사회적 합의 공유부를 통해서 현실의 공유부가 된다. 자연 공유부이든 사회 공유부이든 사회적 합의 공유부이든 공유부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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