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거 종료, 우파 정당의 승리…그린래시가 투표결과 바꿨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일 저녁/유럽의회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9일(현지 시각) 우파 정당의 승리로 끝났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2029년까지 5년간 유럽의회를 이끌게 된다.
720개 의석 중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의회에서 131석(약 18%)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확인된다. ECR은 69석에서 73석으로, ID는 49석에서 58석으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녹색당은 20석을 잃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은(EPP) 186석(약 26%)으로 최대 다수당의 위치를 지켰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와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각각 135석(약 19%)과 79석(약 11%)을 확보했다. 투표 결과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세 중도 정당은 현재 EU ESG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재임이 점쳐지기도 했다. 다만, EPP가 이번 의회 구성에 따라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의 재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유럽의회 투표결과/유럽의회
극우당에 뺏긴 녹색당 의석…그린래시가 원인인가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끄는 유럽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유럽 그린딜에 대한 반발인 그린래시(Greenlash)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막은 농부들의 시위로 이 시위가 유럽연합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린래시 현상은 친환경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용어다.
유럽의회가 우경화되는 이유로 그린래시가 원인이 아니냐는 보도가 지난 6일(현지 시각) 유럽의 미디어 유로뉴스에서 있었다. 유로뉴스가 수행한 사전 여론조사는 우파가 다수당이 되고 녹색당이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딜 정책을 약화하거나 기후 목표를 낮추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별로는 스페인 극우정당인 복스당(Vox Party)이 그린딜 관련 정책을 “유럽 농부와 목장주들을 희생시키는 기후 광신주의”라고 반대하고, 이탈리아는 정당 선언문에 기후를 부인하는 내용은 없지만 에너지 전환 위험과 비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북부동맹과 이탈리아 형제당과 같은 극우정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도 극우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영향으로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채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유럽의회의 정당별 구성비율 변화/유로뉴스
환경, 경제⋅이주⋅안보 이슈에 밀려…중도우파 EPP 행보가 관건
그렇다면, 유럽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미국처럼 반기후체제로 변화한다는 의미일까? 시민 인식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다. 지난 5월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4분의 3 이상이 환경 문제가 일상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유로바로미터는 EU집행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기관이다.
응답한 EU 시민의 84%는 EU 환경법이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서 보수당이 약진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해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포르투갈에서는 시민의 88~98%가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그린래시가 유권자들로 보수당에 표를 던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EU회원국별 우세 정당 지도/유로뉴스
여론조사는 인플레이션, 이주, 안보와 같은 이슈가 환경 문제를 덮고 우선순위의 상단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지난 의회)에 최대 지지와 정당들의 정치적 의지를 모아 (그린딜을) 시작했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상황이며, 정치적 논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여전히 중도파가 실권을 잡게 됐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최대 다수당인 중도우파 EPP가 정치적 논쟁의 흐름에 따라 극우계열의 정당들과 손을 잡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정부라고 불리는 EU집행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회는 집행위원의 임명 동의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집행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집행위는 그린딜을 포함해 많은 환경 정책을 냈으나, EU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의 노선이 달라지면 EU의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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