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액이 후보 경쟁력…미 정치판을 짜는 건 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인문연구가 이병권 씨가 이번에는 미국 권력 구조를 돈·신념·전쟁이라는 세 축으로 입체 분석합니다. 표면의 정치 뉴스와 인물 경쟁을 넘어, 오늘의 미국을 움직이는 자본 네트워크와 극우 감정 정치, 그리고 기술 권력이 결합한 새로운 지배 구조를 파헤칩니다.
1편은 왜 미국 민주주의가 트럼프를 제어하지 못하는지를 묻고, 2편은 MAGA와 복음주의 정치가 어떻게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으로 대중을 조직하는지를 분석합니다. 3편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스페이스엑스, 안두릴 인더스트리스로 상징되는 빅테크 군산복합체가 전쟁과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어냅니다.
이번 연재는 단순한 미국 비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술, 자본이 결합한 시대에 한국은 어떤 국가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함께 묻습니다. 격랑의 시대를 건너는 독자들에게 드문 통찰과 현실적 문제의식을 제공할 것입니다.(편집자 주)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 뒤에서 거대 자금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현실을 상징한다.
최근 중동 정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이스라엘의 전쟁 일정과 국내 정치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판단보다 벤야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의 계산이 먼저 고려되는 듯한 장면은 낯설지 않게 반복됩니다.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도, 가자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 속에서도 미국의 선택은 자주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동맹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외교 문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각 나라 내부의 권력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안보 동맹이라는 표면 위에서 작동하지만, 그 아래에는 선거자금의 흐름, 로비 네트워크, 종교적 신념, 정체성 정치, 군사기술 산업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부 정치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할 장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연재는 바로 그 구조를 추적하려는 시도입니다. 왜 미국 정치권은 이스라엘 문제에서 유난히 민감하게 움직이는가. 왜 중동정책은 미국 시민 다수의 피로감과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기우는가. 왜 특정 지도자의 판단이 워싱턴 전체의 움직임을 흔드는 듯 보이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개의 층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돈의 구조입니다. 후보를 키우고, 의회를 움직이며, 정치인의 침묵과 발언의 경계를 정하는 힘은 상당 부분 자금의 흐름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후원하고, 누가 광고를 집행하며, 누가 경선을 좌우하는가를 보면 미국 정치의 실제 작동 원리가 드러납니다. 이번 1부는 그 문제, 곧 미국 정치자금 시스템과 선거 구조를 다룹니다.
둘째는 신념의 구조입니다. 자금만으로는 대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체성의 언어이며, 선택된 공동체라는 감각이고, 위협받고 있다는 서사입니다.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미국 우선주의, 복음주의 종말론 정치, 극우 시오니즘의 예외주의는 서로 다른 계보를 가졌지만 오늘의 정치 현장에서는 자주 같은 방향으로 만납니다. 2부는 그 결합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이익의 구조입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국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업, 감시기술 기업, 인공지능 군사기업, 거대 플랫폼 자본이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중동 분쟁의 이면에서 누가 기술을 제공하고, 누가 계약을 따내며, 누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3부는 그 지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 정치의 도덕성을 비난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특정 민족이나 종교 전체를 문제 삼으려는 글도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자금, 신념, 산업 이해관계의 결합 속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이제 국제정치의 주변적 관심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쟁과 외교의 거대한 언어 뒤에는 늘 선거가 있고, 선거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자금의 구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민의 한 표가 정치를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한 표가 행사되기까지의 판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힘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조지아주 마콘 아트리움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 11.2 [AP=연합뉴스]
■ 선거는 하루지만, 모금은 매일 이루어진다
미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익숙한 착각 하나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일 하루에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선거는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자금 경쟁에 가깝습니다. 유권자는 마지막에 표를 던지지만, 후보의 생존 여부는 그보다 훨씬 앞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 돈을 모으는가, 누가 더 오래 광고를 지속하는가, 누가 상대를 공격할 자원을 확보하는가가 정치의 실제 출발선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취임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역시 입법 활동과 동시에 차기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오래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정책 토론보다 후원 전화를 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냉소입니다.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치인의 하루는 시민과의 만남, 의정 활동, 그리고 모금 일정 사이에서 나뉘어집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 선거가 유난히 비싼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는 넓고, 미디어 시장은 거대하며, 선거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 주의회 선거, 지방검사 선거, 일부 지역의 판사 선거까지 이어집니다. 정치는 상시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자금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 연료가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 정치자금 감시기관인 공개비밀센터(OpenSecrets,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2024년 선거 주기의 전체 정치지출이 약 1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OpenSecrets, 2024.10). 주요 언론 역시 후보의 정책보다 분기별 모금 실적과 광고비 격차를 승부의 핵심 변수로 다루고 있습니다(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2024.10 / 워싱턴포스트, The Washington Post, 2024.10 / 로이터통신, Reuters, 2024.10). 미국 정치에서 계좌 잔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쟁력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자금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 공개비밀센터 (OpenSecrets),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선거 흐름을 기준 삼아 필자가 재구성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 캠프가 정치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향력은 점차 후보 바깥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후보 공식조직은 규제를 받지만, 외곽 조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격 광고를 대신 집행하고, 부정적 여론전을 장기간 지속하며, 특정 지역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판을 흔듭니다. 물론 시민의 소액 후원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치에는 풀뿌리 후원 문화도 존재합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모두 소액 후원을 적극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20달러와 소수 거액 후원자의 수천만 달러는 법적으로는 모두 기부금일지 몰라도 정치적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소액 기부는 참여의 상징이지만, 거액 자금은 판세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정치인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모금 능력은 부차적 기술이 아니라 핵심 자질로 평가됩니다. 당 지도부는 후보의 연설보다 분기별 모금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언론은 정책 공약보다 자금 격차를 주요 뉴스로 다룹니다. 정치인의 능력이 공공 설계 능력보다 자금 조달 능력으로 측정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성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상 시민은 여전히 한 사람당 한 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누가 끝까지 경쟁할 수 있는지, 누가 유권자의 눈앞에 더 오래 노출되는지는 이미 자금의 차이에 따라 상당 부분 갈립니다. 투표의 평등이 선거 과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치의 문제는 선거에 돈이 든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필요한 정치가 점차 돈이 우위에 서는 정치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정적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사건(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었습니다.
■ 2010년, 돈의 문이 열리다
미국 정치자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2010년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남습니다. 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사건(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지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적 쟁점은 선거 직전 정치광고의 허용 범위였지만, 정치적 결과는 훨씬 컸습니다. 돈이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가 대폭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 시민연합(Citizens United)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비판하는 영상을 대선 국면에서 배포하려 했고, 당시 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연합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정치광고에 돈을 쓰는 행위 역시 정치적 표현이며, 정부가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자유는 언제나 자원의 크기와 연결됩니다. 수천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시민의 발언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미국 정치가 보여준 장면은 바로 이 불균형의 확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슈퍼 팩(Super PAC)입니다. 후보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후보를 돕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광고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조직입니다. 법률상 후보 캠프와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외곽 전투기지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국 선거는 투표일 하루가 아니라, 막대한 광고비와 자금 경쟁이 좌우하는 장기전이 되었다.
공개비밀센터(OpenSecrets)는 2010년 중간선거에서 슈퍼 팩 지출이 약 6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년 선거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다고 집계했습니다(OpenSecrets, 2021.2). 정치자금은 더 이상 후보 공식조직 안에 머물지 않았고, 규제가 느슨한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크머니(Dark Money) 역시 같은 시기에 급성장했습니다. 이는 기부자의 실명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비영리 조직 등을 경유해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2024년 연방선거에서 다크머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접근했다고 분석했습니다(Brennan Center, 2024.11).
2010년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같은 해가 인구조사 직후 선거구 재조정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계열 조직들은 레드맵(REDMAP, Redistricting Majority Project) 전략 아래 주의회 선거에 자금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주의회를 장악해 다음 10년간 연방하원 선거구를 유리하게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다수 주에서 주의회를 장악했고, 이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에서 공격적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진행됐습니다(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2012.2 / 워싱턴포스트, The Washington Post, 2019.6). 대법원 판결은 자금의 통로를 넓혔고, 레드맵은 그 자금을 제도 권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치광고에 쓰인 돈이 주의회 다수당을 만들었고, 그 다수당은 다시 선거구를 설계했습니다. 시민이 표를 던졌지만, 선거판의 구조는 이미 다른 곳에서 짜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 분노는 표를 모으고, 자금은 권력을 굳힌다
2010년 이후 미국 정치가 달라진 것은 선거비용의 증가만이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방식, 대중을 움직이는 방식, 선거를 운영하는 방식이 함께 변했습니다. 중간층을 넓게 설득하는 정치보다, 열성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정치가 더 효율적인 환경이 된 것입니다.
OpenSecrets, FEC, Brennan Center,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CNN 각 연도 자료 종합.
이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와 마가 운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말과, 그 분노를 지속 가능한 권력으로 바꾸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언제나 자금, 조직, 데이터, 미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유세장은 정치행사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모금 플랫폼이었습니다. 연설 직후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됐고, 정치적 사건은 즉시 모금 이벤트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는 2023년 뉴욕 기소 직후 24시간 만에 약 4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2023.4 / AP통신, Associated Press, 2023.4). 2024년 유죄 평결 직후에도 하루 수천만 달러 규모 후원금이 몰렸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CNN, 2024.5 / 워싱턴포스트, The Washington Post, 2024.5).
정치이론가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민주주의의 해체』(Undoing the Demos)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시민을 공공의 주체가 아니라 계산하는 경제 행위자로 재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에서 후보의 정책보다 분기별 모금 실적이 먼저 뉴스가 되는 현실은 그 진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자금 구조는 단지 부자들의 영향력을 키운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수익화하는 정치 모델까지 강화했습니다. 시민의 불안과 상실감, 분노와 공포가 클릭 수, 후원금, 광고 효율, 투표율로 환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돈은 어떻게 미국의 중동정책을 흔드는가
미국 정치에서 자금의 영향력은 국내 선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와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이상, 정치자금 구조는 결국 대외정책의 방향에도 스며듭니다. 특히 중동정책은 그 연관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장기 군사개입에 피로감을 보여 왔습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3)와 갤럽(Gallup, 2024) 조사에서도 대규모 지상군 개입과 장기 전쟁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정책은 반복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기울어 왔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커졌음에도, 의회는 군사 지원과 친이스라엘 결의안 처리에서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습니다(AP통신, Associated Press, 2024.4 / 로이터통신, Reuters, 2024.4).
대표적으로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와 연계 조직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로비 세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의 힘은 총액만이 아니라 자금의 집중도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몇몇 경합 지역의 예비선거와 취약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24년 뉴욕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친이스라엘 외곽조직은 자말 보먼(Jamaal Bowman) 의원을 겨냥해 약 1000만 달러 안팎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로이터통신, Reuters, 2024.6 / AP통신, Associated Press, 2024.6 /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2024.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제도적입니다. 미국 정치의 높은 선거비용, 끊임없는 모금 압박, 외곽조직의 공격 광고, 의원 개인의 재선 불안이 결합하면서 특정 정책 네트워크가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24.4)는 가자 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특히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공식 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시민 여론의 변화가 제도 정치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군산복합체와 전략산업도 결합합니다. 미국은 2024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 예산을 승인했고, 아이언 돔(Iron Dome) 방어체계, 정밀유도무기, 정보·감시 장비 등에서 양국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로이터통신, Reuters, 2024.4 / 디펜스뉴스, Defense News, 2024.5). 따라서 미국의 중동정책은 단일한 가치나 도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거자금, 로비 네트워크, 종교적 지지층, 군산복합체, 전략 관료집단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방향을 지지할 때 정책은 강한 관성을 갖습니다.
■ 표는 시민이 던지지만, 판은 돈이 짠다
미국 정치의 문제는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돈이 필요한 정치가 결국 돈에 민감한 정치로 변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시민은 투표일에 등장하지만, 자금은 그 이전부터 후보를 고르고 의제를 정하며 정치인의 두려움과 침묵을 설계합니다. 오늘 미국의 중동정책을 이해하려면 외교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 회계장부, 로비 자금의 흐름, 광고비 지출 내역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이 약해지는 순간, 제도는 남아도 내용은 달라집니다.
표는 시민이 던집니다. 그러나 돈은 이미 판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돈의 구조 위에 세워진 신념 정치, 곧 마가(MAGA), 복음주의, 극우 시오니즘의 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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