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생에너지·보험·자동차 세금 인하…트럼프 관세 대응·내수 진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X(트위터)
인도 정부가 소비재 세금을 대폭 인하하며 내수 진작과 사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는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수백개 소비재에 대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품·서비스세(GST) 감면을 단행했다. 오는 22일 힌두교 연례 축제인 ‘나바라트리’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장비 GST 12% → 5%…트럼프 관세 대응책
인도 재무장관과 각 주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GST위원회(GST Council)는 기존 네 개(5%, 12%, 18%, 28%)로 나뉘던 세율을 5%와 18% 두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부품, 바이오가스 설비 등 재생에너지 장비에 적용되던 세율은 12%에서 5%로 낮아졌다.
와리 에너지 최고경영자 아밋 파이탄카르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무적 타당성과 매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금 인하는 미국의 대인도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도가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을 500기가와트로 두 배 확대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EY 인도의 사우라브 아가르왈 파트너는 세율 인하가 전력구매계약(PPA)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 가격이 낮아지면 발전소 건설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근거로 전력을 사는 기업들이 발전비용이 줄었으니 전기요금도 더 낮춰야 한다며 기존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발전사들이 이런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투자 매력이 높아져 산업 전체에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보험 세금 인하…생명·건강보험 대중화 기대
개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상품에 붙던 18%의 GST도 전면 폐지됐다. 이 세금은 보험료에 더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던 것이어서, 폐지되면 고객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진다.
PB 핀테크 공동 그룹 CEO 사르비르 싱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18% 할인 효과가 생긴다”며 보험사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더 저렴한 신규 상품을 내놓을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인도의 보험 시장은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더딘 성장을 보여왔다. 인도보험감독청(IRDAI)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보험 침투율(GDP 대비 보험료)은 3.7%에 불과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 7%에 크게 못 미쳤다.
PwC 인도의 지난해 보고서에서 따르면, 4억명이 넘는 인구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생명보험의 경우 87%의 보장 격차가 존재한다. 낮은 신뢰도, 접근성 부족, 복잡한 상품 구조가 이러한 미가입 추세의 원인으로 꼽히며, 가격 부담 또한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보험 밀도(인당 보험료) 측면에서도 인도는 글로벌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인도의 생명보험 1인당 보험료는 70달러, 손해보험은 25달러로, 글로벌 평균인 각각 361달러, 528달러와 격차가 크다.
바자즈 알리안츠 제너럴 인슈어런스 자문위원 S. 프라카시는 세금 인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긍정적 신호이며, 중산층 가정 역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더 큰 보장 규모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세금 감면에 ‘축제 특수’ 기대
인도 정부는 대부분의 승용차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GST도 최대 31%에서 18%로 낮췄으며, 고급차에 대한 세금은 최고 50%에서 40%로 줄였다.
인도자동차제조사협회(SIAM) 회장이자 타타모터스 승용차 부문 대표인 샤일레시 찬드라는 특히 입문형 차량의 가격이 낮아지면 첫 구매자와 중산층 가계에 큰 혜택이 돌아가고, 개인 이동수단 접근성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의 자동차 부문은 빠르게 확장하는 중산층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자 가장 많은 스쿠터·오토바이를 소비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수년간 부진했다.
배출가스 및 안전 규제에 따른 가격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2017년 GST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소비세 개편으로 꼽힌다. 인도자동차딜러연합회(FADA) CEO 사하르시 다마니는 이달 말 시작되는 42일간의 축제 시즌 동안 소매 소비 성장률은 지난해 7%에서 15%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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