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의 부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공약 한동훈을 특검하라!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당시 국민 앞에 내걸었던 검찰개혁 을 실제로 실행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에 입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사면 이후 곧바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2024년 5월 조국혁신당 은 창당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을 발의했다. 이는 한동훈 개인을 겨냥한 보복 정치를 넘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를 겨냥한 일가족 수사 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응징에 가까웠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역린(逆鱗)이 되어,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해체 라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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