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위원회(ETC), NDC 3.0 권고안 발표...COP30까지 기후 목표 3배 확대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은 내년에 있을 제3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글로벌 싱크탱크 에너지전환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이하 ETC)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다음 NDC 목표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번씩 보완하고 수정된 NDC 목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는 10년 단위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2025년 초에 발표할 NDC에는 2035년까지의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NDC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도 상승 제한 1.5°C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ETC는 2020년에 설정된 NDC 목표(NDC 2.0)를 달성하면 2035년까지 연간 약 6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5°C 경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연간 23~30기가톤은 감축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NDC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했다.
ETC는 각국 정부가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정책 약속과 진보된 최신 기술을 다음 목표(NDC 3.0)에 반영한다면, 전체 목표 수준은 세 배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35년 연간 18기가톤의 감축량으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를 2°C로 제한하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된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전환위원회(ETC)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여: 다음 NDC 라운드에서 더 높은 기후 야망을 위한 더 대담한 계획' 보고서/ETC
NDC 3.0, 강화된 목표 낼 현실적 기반 준비 완료…격년 투명성보고서에 반영해야
아데어 터너 ETC 위원장은 “각국 정부가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에서 이룬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기존 약속을 반영한다면 다음 NDC에서 야망을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리 협정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면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NDC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들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기술의 발전은 신규 풍력 및 태양광 설비가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량의 90% 이상을 충족하고, 전기차가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의 18%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ETC는 장거리 운송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도 상업적 준비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국가 정책으로는 지난 COP28에서 약 20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높이며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한 내용이 언급됐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2°C를 넘어 1.5°C 경로에 맞춰 NDC를 조정하려면 여전히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TC가 제시한 NDC 3.0 권고안은 "상세한 로드맵과 측정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세분화된 목표가 담겨야 한다"고 기재했다.
로드맵에는 ▲재생에너지의 양적 목표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 차량의 단계적 판매 금지 일정 등 상세한 정량적 목표와 정책이 담겨야 한다. 또한 목표는 모든 산업 부문과 온실가스 종류를 포괄하며 각 부문별 목표를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ETC는 1.5도 경로, 2도 경로, NDC 2.0 목표, 현재 정책 수준에 따른 2035년의 탄소 감축량 수준을 그래프에 표시했다. 그래프는 현재 NDC 목표를 이행해도 현재보다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ETC
ETC가 제시한 권고안을 NDC 발표 전 제출할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국들은 로드맵의 이행 수준을 공개하는 2년 주기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BTR에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 자금 조달 수준, 기술 배포 및 역량 강화 노력을 포함하여 NDC와 하위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이터와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의 목표의 달성여부와 진전을 보여주는 BTR은 중요하다”면서 “오는 COP29의 의장단은 당사국들에게 총회 이전에 BTR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보고서는 정보에 기반하여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29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ETC의 권고안이 각국 정부에게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모인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회장 피터 바커는 “NDC 3.0에 대한 ETC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각국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정책 로드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NDC 기준 미달로 소송 중…감축량 20%p 높일 수 있을까
한국도 다음 NDC 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35년 NDC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NDC가 기준 미달로 소송에 걸리면서 다음 NDC를 세우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내 비영리 기후단체 플랜 1.5가 공개변론 공동대리인을 맡은 이 소송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적 확인을 받기 위해 제기됐다고 알려졌다.
한화진 장관은 이에 기자 회견에서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에 위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 금지라는 조건이 붙는다”며 “과학적으로 수립하되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을 반영해 더 전향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온 상승 1.5도 경로에 따라 2035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보다 60%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20%p의 탄소를 더 감축해야 하므로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3월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기후행동 콘퍼런스 2024'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과 에너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8위인 한국의 BTR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문제 없도록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