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등 대통령은 뛰는데 지방정부 뒷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이다.
부동산 안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용인 집 1채마저 매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5일, 대통령선거 바로 다음 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엔 농지 투기 문제도 거론했다. 부동산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 재건축 인허가권, 감독권을 가진 것은 지방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을 역설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안주공 재건축 파행, 책임 회피하는 광명시의 민낯
예를 들어 필자가 사는 광명시를 보자.
지난 2월 26일 목요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주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투표 봉투 수와 서면결의서 수가 맞지 않는가 하면,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가 훼손되어 있기도 했다. 신탁사의 선거 관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유주들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투표하자고 요구했으나, 한국자산신탁 측은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며 묵살했다.
하안주공 10·11단지 전체회의 파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 전체회의 준비 과정에서 필자가 속한 광명시민행동플랫폼(준)으로 비리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광명시민행동플랫폼(준)은 광명시에 투표함을 직접 관리할 것과 전체회의 당일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광명시 측은 민간 추진 재건축 사업이므로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민의 요구가 계속되자 광명시는 2월 26일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광명시가 공공관리를 약속한 그날 열린 하안주공 10·11단지 전체회의엔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서,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현재 광명시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 송치된 어느 조합장이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사촌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광명시장 측근으로, 임명 당시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가 조합 비리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광명시에서 벌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A3블록 주택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40여 명이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다. 추진위 측은 2월 3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명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조합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 정비사업체가 결탁하여 비리가 발생하면 주민 분담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 보류지(남겨놓은 집)나 임대주택 매매도 조합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현재 광명시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은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네거리에 내걸린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2025년 7월 11일 촬영. 시민언론 민들레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일상 속 적폐 청산도 지방정부의 몫
이는 물론 한 지역의 사례일 뿐이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는 숱하다. 오죽하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비리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겠는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재건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서 소개했듯 환경미화원 처우,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온 국토를 관리해야 하겠는가?
더 언급하자면, 내란 청산도 마찬가지다.
내란 옹호, 극우 선동, 가짜 뉴스 현수막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등에서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진보당이 집권한 울산시 동구청은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를 본떠 일부 지방정부도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응을 했으나, 여전히 극우, 혐오, 내란 선동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다.
리박스쿨 같은 극우 교육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다.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지 반 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국 초중고교에 극우 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남아 있다. 극우교육을 하는 것은 리박스쿨뿐만이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래세대에 대한 극우 세뇌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부 등도 나서야겠지만, 지방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말로만 시민주권? 지방정부 책임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적잖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개혁 행보에 발맞추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듯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닿으려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지방정부로서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이다.
말로는 국민주권, 시민주권을 이야기하고 선거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방관하고 주민 보호 책무를 뒷전에 놓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반헌법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이 온전히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심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민심과 시대정신을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능력이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는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헛구름 같은 공약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부터 공약화하고 당장 이행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기해야 할 때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