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저탄소 철강도 EU산 추진…산업가속화법 협상안 공개 [입찰] EU 이사회가 산업가속화법 협상안에 공공조달용 저탄소 철강의 EU산 요건을 추가했다.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 철강에도 EU산 기준을 추진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산하 E&E뉴스는 7일(현지시각) EU 회원국들이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협상안에 공공조달용 저탄소 철강의 EU산 요건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저탄소만 요구…이사회는 EU산 추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 초안에서 공공조달에 사용되는 철강의 25% 이상을 저탄소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원산지 요건은 두지 않았다. 반면 알루미늄은 25% 이상, 콘크리트는 5% 이상을 저탄소이면서 EU산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위는 철강에 원산지 요건을 두지 않은 이유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세이프가드 등 기존 무역정책이 이미 철강 시장의 무역 왜곡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공공조달에 별도의 EU산 의무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EU 이사회 절충안은 철강에도 같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저탄소 철강 기준을 EU산 저탄소 철강 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도 알루미늄·콘크리트와 같은 조달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유럽 철강업계 요구 반영…최종 협상은 남아
철강에 원산지 요건을 추가하려는 배경에는 유럽 철강업계의 요구가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산업가속화법 원안이 발표된 이후 공공조달과 국가 지원 사업에 Buy Europea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저탄소 기준만 적용하면 탄소배출이 낮은 역외 철강도 공공조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럽 철강업계의 탈탄소 투자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유럽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강에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야 전기로 전환과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문서는 EU 이사회의 절충안 초안으로 아직 최종 법안은 아니다. 회원국들은 절충안을 바탕으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한 뒤 유럽의회와 최종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 요건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원자재 전문매체 패스트마켓츠는 유럽 철강업계가 탈탄소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탄소 철강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조달이 시장을 키울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