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차 해외 ESG 핫클립 [채용]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유럽 7개국,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 약속
유럽연합(EU)의 7개 국가들이 2035년까지 전력망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로이터, 블룸버그는 EU회원국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EU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등 7개 국가들이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에서 CO2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PELF포럼(Pentalateral Energy Forum)’의 일환으로 2035년 계획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동의한 이 목표는 다른 EU회원국들이 목표연도로 제시한 2040년보다 5년 빠르다. 7개국은 EU의 목표보다 더 빠른 목표를 제시해, 대량의 저탄소 전력을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충분한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소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계획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차 팔기 어려워진다. EU, 배기가스·배터리 규제 ‘유로7’ 2030년 7월 시행
EU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인 ‘유로7’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배기가스 외에 자동차 운행시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입자상의 물질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내구성에 관한 최저 성능 요건도 포함되는 등 신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EU는 회원국들의 정식 승인절차를 거쳐 승용차는 2030년 7월, 버스와 트럭은 203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스와 트럭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의 배터리 성능은 주행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10만km 시점에서 용량 유지율 80% 기준을 설정했다.
美, 탄소 배출량 줄인 항공유에 세액공제… 국내 정유 업계 타격 가능성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석유로 만든 항공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줄이면 1갤런당 1.25달러(약 1631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절반 이상을 감축했을 때는 1%마다 0.01달러(약 13원)가 추가돼 최대 1.75달러(약 2283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정유 산업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항공업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항공유 비중을 늘리면 한국산 항공유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세’ 도입
영국이 2027년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는 영국에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 일부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이 2027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세부적인 규정 등은 향후 추가로 결정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도 ‘테슬라 슈퍼차저’ 도입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이 테슬라 전용 충전기 연결 방식(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채택 대열에 합류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NACS를 충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NACS 규격 충전 포트를 적용한 신차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타타스틸-임페리얼, 탈탄소 철강 제조혁신 센터 설립
다국적 철강제조업체인 타타스틸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 가능한 설계 및 제조혁신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공정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1천만파운드(약 16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종류의 철강 및 기타 신소재, 다른 소재와 결합된 철강을 통해 자동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고성능의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CATL 이어 니오 ‘반고체 배터리’ 공개, 1번 충전으로 1044㎞ 주행 시연
중국 전기차기업인 니오가 상용화를 앞둔 반고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해 1천㎞가 넘는 주행거리를 시연했다. 다른 중국 배터리기업인 CATL(닝더스다이)은 이미 지난 4월 반고체 배터리를 출시했다. 니오가 사용한 반고체 배터리는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최신 배터리셀보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ocial(사회)
日정부 내년 AI 전담조직 꾸린다… 한국은 “전담 조직 필요성 검토”/美 기업인 44% “AI 발달로 내년 해고 발생할 것”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안정성 확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라는 명칭의 새 조직은 경제산업성 산하 IPA(정보처리추진기구)에 수십 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은 생성형 AI 개발 기업 등이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가짜 정보 대책 수립을 위한 유효한 기술 등에 대한 연구조사도 벌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국내 개최 예정인 ‘AI 세이프티 미니 정상회의’에서 IPA 관련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한편, 미국 기업인 3명 중 1명 이상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AI로 인해 내년에 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美의회, AI 이용한 금융범죄 3배 가중처벌 법안 추진
미국 정부와 의회가 AI의 금융시스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 상원은 딥페이크(deepfake)나 AI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장 조작을 하거나 증권사기 행위를 하면 기존보다 3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Governance(지배구조)
유럽증권시장청(ESMA), ESG 펀드 명칭에 ‘전환’ 포함한 개정 지침 내놓아
EU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펀드 명칭에 ‘ESG’ ‘지속가능성’에 이어 ‘전환(Transition)’을 포함시키는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ESMA는 ESG 관련 용어 사용 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비중 50% 임계값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속가능성이란 특성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투자 비율은 80%가 되어야 하며, 파리 협정 연계 벤치마크(PAB) 제외 항목을 적용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2에 정의된 대로 투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지침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전환’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전환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80% 투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80% 임계값에는 기후전환벤치마크(CTB) 제외 항목 2를 적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2분기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이사회, ESG 평가등급 제공기관 규제 제안에 합의
EU 이사회는 ESG 평가등급 제공기관 규제를 합의하고, 평가기관이 방법론과 모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유럽시장규제기관인 ESMA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EU 위원회는 ESG 평가등급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전략(new 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시작했고, 2023년 6월에는 ESG 평가등급 제공업체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EU에서 활동하는 ESG평가등급 제공기관은 ESM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EU 외부에서 설립된 평가기관은 ESG 등급에 대한 승인 혹은 인정이 필요하다. 평가등급과 컨설팅 서비스의 명확한 분리도 요구했다. EU의회와 이사회 간 새 규정에 대한 협상은 2024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Supply Chain(공급망)
EU, 공급망실사법에서 금융업 제외하기로
EU 의회와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서 금융업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U 정책 전문 매체 유랙티브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망실사법의 금융업종 적용 제외와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화의 진전이다. EU 이사회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 금융 부문을 잠정 제외하며, 향후 적용을 위한 검토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핵심 사업인 투자 및 대출 활동은 EU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들은 업스트림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만을 지게 된다. 금융기관이 사실상 자사의 인권 침해와 환경적 피해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는 의미다.
중국,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희토류 생산량 추가
중국 정부가 2023년 희토류 생산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만5000톤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산 EV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번에 생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세륨 등 경희토류다. 용도별로 보면 EV 등에 사용하는 고성능 자석용이 40%를 차지했다.
TSMC 일본 파운드리 투자 판 커진다, 반도체 공급망 ‘리쇼어링’ 주도
TSMC와 소니 합작법인이 일본 파운드리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해 일본의 반도체산업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TSMC가 구마모토에 반도체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일본을 차세대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ESG Investing(ESG 투자)
ESG 투자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테네시로부터 소송 당한 블랙록
조나단 스크르메티 테네시주 법무장관은 블랙록에 대한 소송을 발표하면서,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전략에 ESG 고려사항을 사용하는 정도를 잘못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록이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랙록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와 위임 투표(proxy voting)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번 소송은 블랙록이 참여하고 있는 NZAM(넷제로 자산운용사동맹)과 CA100+(기후행동 100+)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안티 ESG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계속될 전망이다.
비트코인·탄소배출권 결합한 ETF 곧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사 7RCC 증권거래위원회에 새로운 종류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7RCC의 ETF는 탄소배출권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상품으로, 현물 비트코인 80%와 탄소배출권 선물 20%로 구성됐다. 이 ETF는 BTCK 이름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7RCC는 ETF 관리인으로 제미니를 지정했으며, 화이트 레이블링을 위해 금융 플랫폼 티달을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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