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클라이밋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기술의 역할 - ② DAC 등 녹색기술정책 및 입법동향과 기술지원계획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풍벤처스의 기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매 월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 투자자, 연구자, 창업가 등을 모시고 기후테크와 스타트업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irect Air Capture, 이하 DAC)’ 기술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 정책, 사업개발 및 수요창출, 투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번 세미나는 'DAC 기술정의 및 세계 DAC 기술과 사업동향'에 대한 캡쳐6 박형건 부사장의 동향발제를 시작으로, 🔺 DAC 정책 및 입법동향 🔺 DAC 사업개발 및 수요창출 🔺 DAC 투자와 지원을 주제로 총 3개의 주제별 토론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아티클은 총 4편의 시리즈물로 연속 발행됩니다.DAC는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로, 전세계적으로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Climeworks),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Carbon Engineering), 미국의 캡쳐6(Capture6) 등의 스타트업이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우리나라도 지난 해 DAC 기술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DAC 기술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DBR] DAC 스타트업 투자동향[조선일보 쫌아는기자들] 그때투자 - 캡쳐6DAC 등 녹색기술정책 및 입법동향과 기술지원계획첫번째 세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김성우 소장, K-CCUS 추진단 권이균 단장,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오채운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원 온실가스연구단 박영철 단장, 우리들의 미래 차상민 고문이 패널로 DAC 기술 정책 및 입법 동향과 기술 지원계획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습니다. 권이균 단장은 K-CCUS 법안 추진의 배경을 2019년부터 본격화된 CCUS 상용화 논의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CCUS의 기술적 공정을 규제하는 법안이 40여개, 관련 인허가가 20개 이상이 되는 등 복잡한 규제환경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K-CCUS는 DAC를 포함한 CCUS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친화적인 법제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는 CCUS 통합법 연구과제가 시작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9개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2023년 2월 의회로 전달되어 지금은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문제는 CCUS가 워낙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어, 부처 간 합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이 다소 추상적으로 정리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입법과정의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채운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선도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기술적으로 10년 정도 뒤쳐진 상황에서 DAC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정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건식과 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 건식은 기술개발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건식과 관련되어서는 장기적인 투자 및 지원을, 습식 기술과 관련해서는 해외 라이센싱을 통해 실증을 경험하는 투트랙 방식이 실질적인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도국가들은 이미 DAC 원천 기술이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증하는 방향으로 R&D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지, 어떤 재생에너지를 DAC기술과 연계해야 효율적인지 같이 말이죠. 한국의 DAC 원천 기술에 대한 R&D에서도, DAC 기술 옵션 중 무엇을 선택할지 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제거량 계산방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섹터에서도 제거의 주체로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제거된 사항을 판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고요. 그러나 DAC 기술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고, 이것은 DAC가 CCUS의 다른 기술들 (필터 흡착), 조림 등에 비해 효율성과 용이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출원에서 저감을 하는 다른 CCUS기술에 비해, DAC는 대기 중에서 직접 제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조림과 같은 자연 기반 접근법들에 비해 적은 시간과 부지가 소요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DAC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DAC를 다른 CCUS 방식들과 구별되는 카테고리로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박영철 단장은 과학기술부 DAC R&D 과제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규모 격상이 가능한 공정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33개월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현재는 1-10kg을 제거할 수 있는 DAC 기술 개발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연구단은 고정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일반 대기에 적용하기에는 팬을 구동하기 위한 전력사용 등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DAC 기술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흡수 능력의 향상이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기술부 DAC R&D 과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차상민 고문은 DAC 기술은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른바 ‘문제적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DAC 기술의 규모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비용의 합리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DAC 통합법 정부안은 최소한의 규정을 담았지만, 우리들의 미래와 같은 NGO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비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법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입법안은 스타트업 등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기술의 완성도가 우선시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제약할 수도 있고요.Q. DAC 기술을 사용해 제거한 이산화탄소의 측정, 즉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현황 및 중복계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채운 연구원) DAC MRV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Carbon Engineering 사가 자발적 탄소 시장인 Verra를 통해서 DAC 기술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게 있고요. 아직 의무적 탄소 시장에서는 그러한 방법론은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의무적 탄소 시장인 파리협정 6.4조 매커니즘에서 탄소 제거 활동에 DAC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아직 국제적인 협상 중입니다. 중복계상 문제는 자발적 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의무적 시장의 경우에는 파리협정 6.4조 매커니즘에서 중복계상에 대한 룰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6.2조에서는 국가 간 이전에 관한 룰이 있어서 어느 정도 룰셋팅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A. (김성우 소장) 중복계상은 한 국가에서 DAC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그 프로젝트는 사기업에서 자발적 배출권으로 상계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동시에, 국가도 탄소저감계획의 일부로 감축인정을 받겠다고 주장한다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CCUS와 DAC 기술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권이균 단장) DAC는 CCUS의 포집 분야의 하나의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CUS 통합법에서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스트림 개념에서 스트림을 삭제하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포집 기술 개발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초저농도 탄소 포집 기술 중에서, 초저농도 포집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 DAC인 것이죠. Q. DAC 기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권이균 단장) 고압가스를 다루는 법률 등 기존 포집, 압축, 액화, 활용 공정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안전관리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장과 관련한 안전은 아직 규정이 미비합니다. 하위 법령에서 미국이나 EU의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한국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성은 사실 수용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관리 규정이 더욱 필요하고요. (시리즈 ③에서 계속)| 요약 및 윤문 : 박윤중| 편집 : 소풍벤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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