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패권다툼에 한국 동참하라는 미 ‘2025 안보전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는 트럼프의 대외전략이 어디로 갈지 종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12월 5일
5일 발표된 2025년도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지역전략 아시아 파트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시종일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군사적 우위 확보와 중국 견제를 위한 방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의 ‘방위비 분담금’(burden-sharing)과 국방비 지출 증대, 더 많은 시설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미국의 전략 개념과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원칙과 우선순위, 그리고 각 지역별 전략을 담고 있는 2025 NSS는 지역전략 중 ‘아시아: 경제적 미래 우위 확보, 군사적 충돌 방지’ 파트의 ‘군사적 위협 억제’(Deferring Military Threats) 단락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미국 백악관이 작성한 미국 2025 국가안보전략
군사적 우위로 대만 분쟁 억제하는 게 최우선 과제”
그러면서 바로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대만이 반도체 생산 거점이자 제2 도련선(Second Island Chain, 島鏈線.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 팔라우를 거쳐 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군사전략상 가상의 선)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분리,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선박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현상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제1도련선 어느 곳에서도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 침략 거부 군대 건설 동맹국들과 함께”
이 부분에서 NSS는 이 건설작업을 ”미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집단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맹국들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대만 방위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가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무력 개입)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중국과의 큰 충돌을 야기한 데서도 보듯 이는 한반도 안보외교와 한중관계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대한 난제를 안길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권의 첫 대만 분쟁 대응책
NSS의 이번 대만 관련 기술은 트럼프 2기 정권 들어 처음으로 대만 관련 대응책을 제시한 것인데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대만에 관한 정책을 미국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NSS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애써 피하고 있는 데다, ‘먼로주의’를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타국에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향적인 기본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과의 충돌을 상정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로 인한 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한 우월적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존 대중국 정책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NSS가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 요구하고 있는 협력과 군사력 증대도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언설의 답습 정도로 읽힐 수 있으나, 단정하긴 어렵다.
트럼프 정권은 이번 NSS에서 미국 제조업과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보조금 및 산업전략”과 대규모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산업 스파이 행위”, 희토류 등 중요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 위협”,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 대한 선명한 대결자세를 견지했다.
도련선(섬들을 연결하는 선).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검은 점선이 제1도련선. 맨 오른쪽 검은 점선이 제2도련선. 중국은 그 선들을 돌파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하고, 미국은 그것을 저지하려 한다. 나무위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제1도련선은 한반도에서 시작해 일본 규슈를 거쳐 대만과 필리핀을 통과한 뒤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군사전략상의 가상의 선이다. 따라서 한국은 NSS가 얘기하는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이 제1도련선을 넘어 중국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대만은 그 지정학적 중심지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그들의 항구 및 기타 시설에 미군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며, 무엇보다도 침략 억제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1도련선 일대의 해양 안보 문제가 상호 연계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리한 세력 균형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안보 과제는 경쟁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쟁국’이 중국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2025 NSS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면서 자극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줄곧 중국을 전제로 놓고 대응책을 기술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마음대로 그 해역을 폐쇄하고 개방할 수 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NSS는 주장한다.
중국과의 해군력 증강 경쟁에서 최근 밀리고 있다는 미국 해군력 증강계획에 가장 먼저 호명되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조선업이다. 한국 자체가 미국에겐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첨단산업이 집중돼 있는, 대만과 닮은 꼴의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2025 NSS가 유독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의 협력과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이 지역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와 기술 잠재력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NSS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의 구매력 평가기준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명목 GDP도 3분의 1이나 된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가장 큰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패권경쟁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동맹국 또는 파트너인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 패권도 그쪽으로 기울 것이다. 미국은 이를 막아야 하고, 이들 나라가 미국과 손을 잡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도 대중국 억제용?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한 것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전기동력 충전을 위해 자주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는 디젤잠수함과 달리 몇 개월씩 계속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 보유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군사안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을 때도 그런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NSS의 요구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다수여론은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민의 경계가 친중 반미 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민들은 자국이 미국의 대결적 대중국 전략에 일방적으로 말려들어 자국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 안보가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쪽으로의 상황 전개를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중화 민족주의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거대 중국의 등장은 한국에게도 기회이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운용계획은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자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NSS의 아시아 파트 최종정리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백악관)는 이들 국가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적대 세력을 억지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포함한 역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서태평양(동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할 것이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며, 우리와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군사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기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언급 없어…대화 제의 위해선가
2025 NSS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북한 비핵화를 강조해 온 이전까지의 NSS와는 다른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믿을 만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앞세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 NSS의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민에 반대하고, 미국 국내 제조업 재건(재산업화)을 통해 서반구 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면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도, 곧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NSS가 ‘먼로 독트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MAGA(미국의 다시 위대하게!)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며, 특히 J. D. 밴스 부통령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는 유럽에 대한 언급에서 잘 드러났는데, 유럽이 이민 때문에 수십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중 일부가 비유럽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럽 문명의 소멸 을 경고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밴스는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의 민주주의, 언론 자유 후퇴, 이민 정책 실패 등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극우적 민족주의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유럽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계의 근본적인 정치단위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보는 트럼프도 유럽연합과 같은 다자주의와 국제기구를 경멸해 왔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