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율 규제하는 일본, 이유는? [start-up] 최근 일본 금융청은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Japan’s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를 공식 협회로 인정하고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자율 규제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인 금융청 대신 JVCEA가 금융청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규정과 규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게 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JVCEA는 금융청에 등록된 거래소의 의견을 취합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현재 JVCEA에는 16개 거래소가 등록돼 있으며 100개 넘는 거래소가 등록 대기 상태다. JVCEA 등록 거래소 중 한 곳인 엑스시타(Xtheta) 무토 코지 대표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에서 “JVCEA는 거래소가 따라야할 가이드를 만들고 금융청에 제안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협회”라고 소개했다.
JVCEA 협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무토 대표는 “지난 1월 일본에서 대형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고 그 수준은 상당히 엄격했다”며 “해킹사건으로 인해 바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