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의무화 확대·EUDR 변수 속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부과금·단속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팜유 수출부과금 인상과 자원 통제에 나섰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이오디젤 보조금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팜유 수출부과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안타라뉴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불법 운영 팜유 농장을 대규모로 압수한 데 이어, 2026년에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이오디젤 B50 재원 압박…팜유 수출부과금 인상 카드 꺼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40%(B40)를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혼합 비율로,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50%(B5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혼합 의무 확대에 따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인 에니야 리스트야니 데위는 지원 재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혼합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팜유 수출부과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B40이든 B50이든 부과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경제조정부 연구에서 나왔다며, 팜유 플랜테이션 기금을 관리하는 현금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부과금 인상 논의를 위한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부과금 수입을 재원으로 바이오디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유팜유(CPO) 수출부과금은 월간 기준가격의 10% 수준이며, 정제도가 높은 팜유 제품에는 4.75~9.5%의 부과금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1420만킬로리터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에너지부는 올해 혼합 의무 이행을 위해 1565만킬로리터의 바이오디젤 물량을 배정했다. 이는 혼합 비율 확대에 따라 바이오디젤 보조금 소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정부의 재원 압박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부과금 징수(파란색)와 바이오디젤 보조금(빨간색) 추이. 징수·지출 변동폭이 커 재정 안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원출처 BPDPKS(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기금)
불법 팜유지 400만ha 압수 이어 2026년 추가 압수…자원 통제 강화
안타라뉴스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일 서자바주 카라왕에서 열린 수확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검찰청이 2026년에도 불법 운영 팜유 농장에 대한 압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팜유 농장 약 400만헥타르를 이미 압수했으며, 2026년에는 400만~500만헥타르를 추가로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팜유 농장뿐 아니라 불법 광산 수백 곳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자산 환수와 법 집행을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간 누적된 부패 관행이 불법 산림 점유와 생산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당국이 향후에도 관련 자산과 손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지역통제 태스크포스(Satgas PKH)에 대해서는 외부 로비를 배제하고 법 집행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와 삼림전용방지법(EUDR)을 두고 통상·규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EUDR이 소농과 협동조합에 과도한 추적·검증 부담을 지우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EU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증·추적·합법성 기준을 조율하는 한편, EUDR 시행이 연기되면서 EU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등 제도와 인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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