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AI 규제 완화 흐름… ‘혁신 경쟁’에 맞춰 제도 재설계 가속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AI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도입이 지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U의 AI법(AI Act)은 적용 시점이 늦춰지고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완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며, 미국에서는 주(州)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각) 유럽위원회가 ‘디지털 옴니버스’를 통해 여러 기술 규제를 패키지로 재정비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와 관련된 규제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완화 또는 도입 지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EU·미국 모두 AI 규제 약화 흐름…도입 지연·규제 차단 등 시도
유럽에서는 GDPR, AI법, e프라이버시 지침, 데이터법(Data Act)을 포함한 복수의 기술 규제제가 단일 패키지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 조정안이 채택될 경우, 기술 기업들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 요구가 완화되고, 인터넷 이용자가 웹에서 추적 동의를 반복적으로 클릭해야 하는 ‘쿠키 배너 피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는 1년 전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혁신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향후 성장 동력이 될 AI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등 여러 인사들도 이런 진단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AI 산업 성장 기조 속에서 규제 축소 방향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국가방위수권법(NDAA) 법안에 주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정부가 차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유럽이나 중국과 달리 미국은 AI에 대한 규제가 원래도 상대적으로 느슨한데, 이 조치가 통과되면 AI 규제 권한이 연방으로 일원화되면서 개별 주의 규제 시도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AI 규제 단순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50개 주를 모두 상대할 수는 없다. 한 번 승인받으면 끝이어야 한다. 50개 주가 규제하면 재앙”이라고 말하며, 주정부 규제 시스템을 비판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초 AI 규제를 금지하는 10년간의 주 단위 규제 모라토리엄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원에서 99대1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NDAA 조항도 비슷한 강한 반발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18일에는 주·지방 의원 200명 이상이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AI 호황 속 엔비디아 실적 급등…반독점 지형도 빠르게 변화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의 최근 동향도 이러한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조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주당 순이익 또한 시장 예상치였던 1.26달러(약 1700원)를 넘은 1.30달러(약 1800원)를 기록했다. 젠슨 황 CEO는 우리는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사전 학습부터 사후 학습·추론까지 AI의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정부의 대형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는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이 재판 착수 이후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틱톡과 같은 의미 있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틱톡의 성장세를 ‘매우 시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직후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내 숏폼 비디오 기능인 ‘릴스’를 출시했다.
재판을 담당한 보스버그 판사는 이러한 시장 내 경쟁의 실재를 근거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2012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과 왓츠앱(2014년 190억달러·약 26조원)을 분리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가디언은 EU와 미국 모두 기술 경쟁 속도에 맞춰 규제체계를 다시 짜고 있으며, 개인정보·AI 규제 등 핵심 제도도 완화 또는 재설계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메타의 반독점 판결이 경쟁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양대 규제권역의 정책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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