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 무너졌다고 계약까지 잘못이라 하면 안된다 [칼럼] 내가 좋아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심상정 의원이다. 늘 인간적이고 당당한 그 모습이 좋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다루면서 SK건설이 입찰자격도 없었다 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심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2012년 5월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듬해 9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았다. 당시 기재부의 EDCF 운용관리규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 했는데, SK건설은 이 자격 제한 사유 에 해당했는데도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 라오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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