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MO 해운 탄소제로안 협상 이탈… 지지국에 무역 보복 경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순배출 제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순배출 제로(Net-Zero Framework)’ 추진에 정면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는 회원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순배출 제로는 IMO가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0’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 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해운 연료를 저탄소·무탄소 연료(예: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로 전환 ▲선박 효율 개선, 운항 최적화, 탄소세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션 더피 교통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지난 4월 IMO 탈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이유
미국은 IMO의 순배출 제로 계획이 자국 국민·에너지 공급업체·해운사·관광객 등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어떠한 비용 상승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맹국들에게 지지 철회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대외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 IMO 협상에서 이탈했으며, 순배출 제로안 반대 입장을 담은 메모를 회원국에 전달했다. 당시 IMO 176개 회원국 중 중국·브라질·EU 국가 등 63개국이 찬성했고 16개국만 반대했다.
오는 10월 열릴 IMO 표결에서는 순배출 제로안을 채택하기 위해 비준국 108개국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해운업계는 전 세계 무역의 80%를 담당하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해 환경단체와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머스크,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등 주요 선사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업계 단체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이어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상에서도 상한 설정과 특정 화학물질 금지를 거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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