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의 그림자, 양극화ㆍ부자 감세ㆍ재정 압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장중 5000을 넘어선 2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에서 딜러들이 미소 짓고 있다.신한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22일 아침 코스피 지수가 장을 연 지 7분 만에 5016 포인트까지 치솟았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 4300 포인트를 넘어선 지 2주 만이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4952.53 포인트로 마감하긴 했다.
꿈의 지수 라고 불렸던 오천피 시대가 열렸다. 앞서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급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미국 증시가 즉각 반응하며 주요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투자 열기도 뜨겁기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코스피 5000 시대 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 공약에는 자신감과 야망, 욕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다. 과연 코스피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서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 단지 지수 상승을 국정 목표로 삼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플래카드를 내걸어 추상적 성과 지표를 강요하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
주가 지수가 오르면 주식을 보유한 상위 10%는 분명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10억원 이상 코스피에 투자한 주주 숫자는 1만1800명 선이며 0.027%에 불과한데 보유 금액은 172조 9500억 원으로 전체 446조 4388억 원 가운데 38.7%를 차지했다. 현재 주식 투자 인구를 1400만 명 모두가 코스피 5000의 과실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에게 코스피 5000은 어떤 도움을 줄까? 노동권 후퇴, 공공의료 축소, 사회안전망 취약, 지역 불균형, 교육·복지 격차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가 지수에 가슴이 뜨거워져선 안 될 것이다.
숫자를 지탱하는 비용, 공공성의 희생
더욱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위해 대규모 감세, 기업 규제 완화, 금융 특혜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결국 자본시장과 대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 보증하는 것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추진했다. 주식 양도세 투자자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내리려다 반발 여론에 밀려 윤석열 정부가 늘린 50억 원 기준을 유지했다. 투자자의 0.004%를 위해 50억 원 배당소득 과세 기준을 세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더니 똑같이 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노동 환경 유연화와 안전 규제 완화는 결국 산재 사고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제거, 공공 영역의 민영화, 불평등 심화로 돌아온다. 주가 지수 5000을 달성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 을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숫자는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이 오르는 것이다. 청년의 취업 불안과 고립감이 줄어드는 나라가 진정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다. 지수는 지수일 뿐이다. 경제는 사람의 삶이다. 정치는 누구의 삶을 우선하느냐의 선택이다.
코스피 5000 시대,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불평등의 기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과세를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지표가 될 것인가 정치권은 숙고해야 한다.금융 과세 체계의 정상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금투세 재도입, 대주주 기준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원칙의 회복 없이 숫자만 늘린 성장 은 그만큼 긴 그림자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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