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옥살이 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무죄 [사회혁신] 6ㆍ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 공천을 희망했다 좌절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백의종군하겠다 고 밝혔다. 2026.4.28.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을 표적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들은 6개월간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및 영장 청구 적정성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아무개 씨와 서아무개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아무개 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2024년 2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목한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김 전 부원장의 2심에서는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머무른 휴대전화의 디지털 위치기록(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됐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에프시(FC) 사건 공판에서 문제가 되는 5월 3일 현금 전달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도 쟁점이 되는 증언 내용을 두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가 5월 3일 당일 김용과 회의를 마친 게 오후 4시 30분 이라고 했지만, 박 씨와 서 씨가 40~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해달라 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월 3일 당일 오후 4시 30분이 아닌 10~20분 늦은 40~50분을 증언하기로 한 게 김용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면서 10~20분 늦춰 회의 끝난 시간을 증언하라고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기록. 코리아경기도 빌딩에서 퇴근하여 곧장 서울 반포동을 들렸다가 서초동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2024.11.13. 신알찬 변호사 제공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씨가 김용 사건에서 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위증을 교사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이 씨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용을 도와주면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 고 진술했다고 짚으면서,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대단히 큰 파장이 분명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측된 상황에서 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자가 누구고 이재명과 김용과 어떤 관계이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 고 지적했다.
또 이 씨가 민주노총 등에서 90년대부터 활동하고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점 등을 들어 정치 경력과 연령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박 씨와 서 씨의 요청을 받고 허위 증언 위증을 마음먹게 됐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 이라며 오히려 박 씨와 서 씨가 구속영장 발부돼 2024년 1월 15일 구속됐다는 점을 보면 이 씨가 자신도 구속될 거란 위기감에 책임을 경감하려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2021년 5월 3일 일정표 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에 대해선 조작된 일정 화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암묵적인 공모를 형성했다고 평가된다 면서, 박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박 씨와 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제 사건 관련 위증교사를 했다며 6개월씩 옥고를 치른 제 후배 박○○과 서○○이 1심에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알리면서 이들이 당한 억울함과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 적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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