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승자는 중국…트럼프 정권내 친중파 득세 [국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6.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며, 가장 큰 피해(영향)를 입은 지역은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지역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아직도 중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미국인들이 그 전쟁으로 미국 국익이 손상당했다고 보는 인식이 퍼져 가고 있다.
미국 아시아정책의 ‘짜르(황제)’로 불렸던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30일에 실린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캠벨은 인플레 등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불고 있는 ‘역풍’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정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인도태평양지역이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등과 비교검토해 본 결과, 인플레 등의 역풍은 상정한 것보다 오래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에너지 비축에도 더 고강도의 회복력이 필요하다.”
미국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 재균형) 정책 원점 회귀
이번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하의 세계질서)가 끝났다는 지적에 대해 캠벨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전투기, 병력 등 군사능력을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켜 왔으나 (이번 전쟁으로)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가버렸다. 금방 인도태평양으로 돌아오기는 곤란해졌으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 때부터 중국 경제를 위해 중동지역 배치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쪽으로 재배치한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의 사실상의 포기다.
대만해협 리스크(분쟁 위험)와 관련해 캠벨은 중국은 에너지 조달과 비축 양면에서 여력이 있어서, 미국-이란 충돌의 승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안정화라는 폭풍을 극복하는데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정책은 아직도 수립 과정에 있는 미완성이라며,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미국방문 때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스탠스(기본 입장)가 약간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시아에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했다.
미군의 공백은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이다. 동맹국간의 제휴 강화도 필요해져, 일본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에너지 보조금으로 통화체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욕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욕’이란 미국의 대이란 정책, 나아가 대중국 정책에 다카이치 정권이 적극적으로 동조,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2026.5.14. AP 연합뉴스
트럼프 정권 내 중국과 손잡자는 친중 파벌 득세
캠벨은 미중 2대국이 관할하는 이른바 ‘G2 체제’로 가고 있다면, 2차 세계대전 뒤의 민주주의체제와 자유경제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권 내에 중국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파벌들이 있다며, 지금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 국익을 키우자는 파벌 쪽이 득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 내에는 대중국 정책에 관해 (입장이 다른) 몇 개의 파벌이 있다. (G2 체제가) 미국에게 존망의 위기라고 보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미중 양국은) 패밀리이고 큰 돈을 벌게 해 줄 찬스라고 보는 세력도 있다. 지금은 후자 그룹이 대두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기술이전 제한을 일부 해제한 것이 그런 예다.”
미중 G2체제, 미국과 아시아에 전략적 이익 없어
캠벨은 트럼프의 그런 움직임은 6월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보다 지난 5월 중국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며 G2와 같은 틀은 미국에도 아시아에도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것(G2 체제)이 출현하지 않기를 나는 강력하게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아시아 각국이 수십년에 걸쳐 구축해 온 시스템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며 미국의 단독주의적인 어프로치(접근)에는 한계가 보인다”면서 혼란기가 있었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는 민주당 쪽의 전통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 공화당 정권의 미국 ‘단독주의’, 미국 제일주의와 대비시킨 것이다.
6월 28일 바그다드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왼쪽)와 이라크 외무장관 푸아드 후세인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 6월 28일 걸프 국가들과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2026.6.28. UPI 연합뉴스
트럼프 종전처리, 이란 핵 보유 의욕 오히려 키워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캠벨은 이란과의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 의욕을 더 키워주었다며, 트럼프 정권의 종전 처리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위험이 남아 있다. 미국과 우호국들이 이란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란의 전쟁배상금 요구에 대한 전후 복구지원)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해 온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란의 핵 보유 의욕을 키워줘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캠벨은 민주당 내 ‘급진 좌파’의 대두로 민주당에도 외교안보면의 불안이 있지 않느냐는 닛케이의 지적에 뉴욕 등에 있는 몇 사람이 너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11월) 중간선거의 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 퇴역군인들이 사상최대로 많다”면서 국제협조가 미국의 국력을 높일 것이라고 믿는 인재들이다. 민주당 정책강령에는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제휴가 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임기 종료 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 집권할 경우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등 좌파(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득세하면서 주일 미군 감축 등으로 미국의 대일본 안보공약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닛케이의 우려에 캠벨은 그럴 리 없다며 달래고 있다.
미국의 이란전 전비 720억 달러
닛케이가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지불한 대가들을 정리한 목록에서 첫 번째는 엄청나게 치른 비용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중순 이란과의 전투에 들어간 비용을 290억 달러(약 45조 원)라고 밝혔다. 대부분 탄약비용인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방공 지원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의 미군기지 재건비 등을 합하면 그 2~3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안전보장정책개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이런 비용을 포함해 개전 2개월까지만 해도 720억 달러(약 111조 원)를 투입했다. 이는 일본 방위예산의 1년치, 한국 연간 국방비(약 66조 3천억 원)의 1.6배가 넘는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등의 재고가 절반으로 줄었고(CSIS), 13명의 사망자와 413명의 부상자를 냈다.(미국 국방부)
미국의 전쟁수행능력, 중국과의 전쟁 지속 불가능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티븐 펠드스타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같은 훨씬 더 강력한 적과 싸울 경우 지금의 전쟁수행능력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지지율 33~36%, 부정평가율 59%)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격이 미국 국익에 ‘마이너스’(손해)라고 대답한 비율이 여당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플러스’(이익)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p 더 많았다. 무당파층에서는 63%가 ‘마이너스’라고 응답했다.
국제여론도 악화돼, 미국이 세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9개국 중 27개국에서 하락했다.(입소스) 미국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번 전쟁은 미국 국민에게 1320억 달러(약 204조 원)의 부담을 추가로 안겼으며(무디스), 세계경제에도 GDP(국내총생산)를 연간 2.2조 달러 감소하게 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경제평화연구소)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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