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정부 부채 큰폭 하락…건정성 지표 개선 뚜렷 [뉴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역진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부채 비율도 역대급으로 큰 폭 하락했다. 올해 들어 명목GDP성장률이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약진할 것이 기대되는만큼 가계 및 정부부채의 하락폭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다.
BIS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88.6%, 0.8%p↓
16일 국제결제은행(BIS)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 분기 말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24년 말 89.6%로 90%를 밑돌았다. 이어 지난해 1분기 말 89.5%, 2분기 말 89.7%, 3분기 말 89.4% 등으로 비교적 횡보하다 4분기 말 88.6%로 뚝 떨어졌다.
명목 GDP 증가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BIS 통계에 포함된 44개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스위스가 123.0%로 가장 높았고, 호주(114.0%), 캐나다(100.6%), 네덜란드(93.8%), 뉴질랜드(91.1%) 등이 5위권에 속했다.
전 분기 말과 비교하면 스위스(+0.9%p), 호주(+0.6%p), 캐나다(+0.3%p), 뉴질랜드(+0.5%p) 등의 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10위권 내에서는 한국만 홀로 하락했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17.1%로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고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은 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아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해왔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위 10개국,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자료 취합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3개월 만에 2%가 하락한 것은 최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47.7%에서 45.7%로 불과 3개월 만에 2.0%p 뚝 떨어졌다. 이 비율이 한 번에 2.0%p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에 지난해 2분기 말(47.8%)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나, 3분기 말 47.7%로 주춤했고, 4분기 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2024년 말(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2.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BIS 통계에 포함된 29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쪽에 속했다.
지난해 4분기 노르웨이 수치가 41.4%에서 53.9%로 뛰면서 한국의 순위가 19위에서 20위로 한 계단 낮아졌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178.8%로 단연 1위를 유지했고, 그리스(147.6%), 이탈리아(137.6%), 미국(111.0%), 프랑스(108.1%) 등이 100%를 웃돌았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자료 취합
우리나라 명목 GDP가 급증하면서 향후 정부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은 통계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 1일 한은 국제콘퍼런스에서 명목 GDP 성장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공공부채 비율에도 상당히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BIS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마통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축소…대출 한도 감액도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제한에 나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2억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오늘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 최대 5000만원으로 각각 한도를 축소한다. 기존 대출 한도는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이었다.
오는 24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40%까지 대출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한다.
인터넷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와 시중은행의 자율 조치에 이어 본격화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다.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2일 대출 한도 제한, 갈아타기 중단, 우대금리 축소 등의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인터넷 전문은행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보다 자신있게 정책을 구현할 여지가 크게 확장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화정책을 책임 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인상을 주저할 까닭이 제법 희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당국도 한결 여유를 가지고 AI산업이나 주거, 복지 등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생겼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양극화를 줄이며, 산업구조를 재편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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