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조작 확인…이화영 즉각 석방, 재심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세웅 신부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민주화 원로들을 대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4.21. 연합뉴스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들과 여당 의원 등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조속한 석방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던 이들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까지 진행돼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법원도 재심을 통해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인 함세웅 신부와 김용주 목사, 김상근 목사,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강경대 열사의 부모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과 이덕순 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과 서미화 의원, 그리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인 이우일 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4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이 정의로운 법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조작 수사의 산물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과 수감은 불법 감금이고 그는 대한민국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다.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한 희대의 조작 수사 ▲윤석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검사의 진술 설계와 회유·압박 ▲검찰의 폭주를 방치한 사법부의 책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전 부지사를 국가폭력의 희생자 로 규정한 이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공직자였다. 그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했다 며 그런 그가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대통령실이 합작한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4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의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배우자는 검찰이 아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정원 특별감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종합특검팀을 통해 조작의 실체와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당장 석방하라.
둘째, 검찰·국정원·대통령실이 합작한 조작 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넷째, 사법부는 이 사건의 재심을 적극 검토하라.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민주화 원로들과 여당 의원 등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열고 있다. 2026.4.21. 사진=이우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개별 발언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북송금 자체가 조작이라는 정황과 팩트가 굳어지고 있다. 쌍방울 (김태균) 회의록이 5개가 제출됐는데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원본 디지털 파일 없이 종이로 출력된 게 증거로 채택됐다 면서 누가 봐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무죄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전제였던 대북송금도 완전 조작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런 부분들까지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양심을 대변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견뎌온 잔혹한 4년은 우리 사법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감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담하다. 정해진 결론을 향한 비열한 사법 공작이었다 고 단언했다. 또 드러난 오판을 확정판결이라는 핑계로 바로잡지 않는 것은 한 개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명백한 국가폭력 이라며 이 부당한 사슬을 끌어내는 것이 사법부의 소명이다.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인신 구속은 법의 이름을 빌린 잔인한 고문 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거를 위해 진행됐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죄해야 한다 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해 주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고 전했다.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인 이우일 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4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이 정의로운 법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조작 수사의 산물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의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과 수감은 불법 감금이며, 그는 대한민국 국가폭력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한 희대의 조작 수사
국민 여러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에 제출할 보고서 66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된 직후, 66건 중 단 13건만을 특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닉 조치 , 즉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그 13건만을 확보하여 재판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배제된 자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원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배제된 자료들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결과 보고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빙자하여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자료, 그리고 김 전 회장의 해외 불법 도박 첩보 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 방향과 공소 사실에 불리한 자료들은 모조리 숨겨지고,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여 법정에 제출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 수사의 핵심 근거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직접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자료에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반박 자료는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고, 법원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사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이고,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둘.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사건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정원 보고서와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대북송금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2월,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검찰은 재판에서 조선아태위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조선아태위가 대북 제재 대상이 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더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추가 혐의를 덧씌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위해 국정원장이 난색을 표하자 국정원장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실이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바꾸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인사 검증과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소관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나 대북 제재 사안을 주도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사법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현재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국민 앞에 나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셋. 검사의 진술 설계와 회유, 압박
국민 여러분,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은 더욱 추악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노골적인 진술 설계 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형량 감경과 보석을 미끼로 내건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려 한, 전형적인 조작 수사의 증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러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지키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넷. 검찰의 폭주를 방치한 사법부의 책임
이 모든 과정에서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은, 검찰이 선별하여 제출한 반쪽짜리 국정원 문건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회유와 압박으로 오염된 진술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거듭했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판결들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증거와 권력의 개입에 의해 철저히 왜곡된 오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판은 오판입니다. 왜곡된 판결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직시해야 합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범이 된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이 사건을 재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 이화영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다 — 대한민국은 그에게 사죄하라
국민 여러분.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그가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대통령실이 합작한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4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검찰이 아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은 정당한 형 집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된 수사와 왜곡된 판결이 만들어낸 불법 감금이며,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폭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당장 석방하라. 조작된 수사와 왜곡된 판결로 4년 가까이 불법 감금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즉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검찰·국정원·대통령실이 합작한 조작 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국정원 문건을 선별하고 은폐한 자, 진술을 설계하고 회유·압박한 자, 그리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자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넷째, 사법부는 이 사건의 재심을 적극 검토하라.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판결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조작과 은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미 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가 진실을 드러냈고, 국정조사 특위가 조작의 실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도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유의 몸으로 이 땅을 걷는 날까지,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모든 책임자가 심판받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장 석방하라!
검찰 조작 수사 진상을 규명하라!
대한민국은 이화영에게 사죄하라!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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