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공식 철회…대형은행 감독 기준 후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6일(현지시각)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2023년 제정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Principles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nagement)’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총자산 1000억달러(약 14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돼 온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내용이다.
사진=FDIC 홈페이지
대형 금융기관 대상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즉시 철회
FDIC는 연방관보에 철회 사실을 게재했으며,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고 명시했다.
세 기관은 공동 성명에서 기존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이 이미 충분하다”며 별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은 규모와 복잡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금융 위험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철회된 원칙은 2023년 10월 세 기관이 공동 발표했으며, 대형 금융기관이 거버넌스·전략·리스크 분석·공시 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권고한 내용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감독 과정에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현황을 보고하거나 대응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OCC는 올해 초 이미 해당 원칙에서 탈퇴했으며, 이번 발표로 Fed와 FDIC까지 참여를 철회하면서 지침은 완전히 폐기됐다.
정치적 압박 속 정책 후퇴…연준 내부서도 이견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기후 리스크 관리가 금융 규제를 왜곡해 특정 산업 대출을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다.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 이번 조치가 연준이 올해 초 기후 변화 관련 내부 조직을 해체한 데 이어,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서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을 폐기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이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셸 보우먼 이사도 기존 리스크 관리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의장도 과거 연준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해당 원칙 수립에 참여했던 마이클 바 이사(전 부의장)는 기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건전성 리스크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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