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익 사상 최대 달성...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어려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등으로 인한 작년 탄소가격제 수입은 사상 최대에 달했으나,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은 작년 1040억 달러(약 141조 7500억 원)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세계은행
탄소가격제 수입, 사상 최대
지속가능성 미디어 카본 헤럴드(Carbon herald)가 지난 25일(현지 시각),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탄소가격제 보고서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은 작년 1040억 달러(약 141조원)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또한 수익의 절반 이상이 기후 및 자연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전 세계 75개 국가에서 탄소가격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탄소가격제에 의해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배출량의 7%만 탄소가격제가 적용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를 대규모 신규 국가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신규 산업 부문에서 탄소가격제 적용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호주, 헝가리, 슬로베니아, 멕시코, 대만, 중국 등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했다. 브라질, 인도, 칠레, 콜롬비아, 튀르키예를 포함한 중간 소득 국가에서도 탄소가격제 이행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산업 부문이 여전히 탄소가격제의 주요 적용 대상이나, 항공, 해운 및 폐기물 부문에서 탄소가격제가 점점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각국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산업 부문에 대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탄소가격제 확장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 어려워
하지만 10년간의 전례없는 수익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탄소 가격제의 적용 범위와 수준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가격 수준을 상회하는 탄소가격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탄소세율은 약간 증가했지만, 배출권 거래제(ETS)에서는 가격 변동이 나타났으며, EU,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 장기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지역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가격이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를 국가들의 약속과 실제로 시행된 정책 간에 여전히 구현 격차가 존재함을 이유로 들었다. 탄소 가격제는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4%를 충당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면 적용 범위를 거의 30%까지 높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탄소가격제 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각국의 기후 공약과 정책 사이의 이행 격차를 줄이는 것은 훨씬 더 큰 정치적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 지적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