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완화로 산업 부담 낮춘다…300억유로 청정기술 투자 병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출처 = EU 집행위원회 공식 소셜미디어 X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탄소 정책을 조정한다. 산업계 부담은 낮추고, 배출권 수익으로 청정기술 투자는 늘리는 방향이다.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개편과 300억유로(약 52조원) 규모의 청정기술 기금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EU 기후 정책에도 조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값 급등…ETS 조정 압박 커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9일(현지시각) 유럽이사회 정상회의 직후 ETS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ETS는 전력,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타르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30% 급등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ETS를 통한 탄소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에 산업계는 ETS 비용 완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10개 회원국도 정상회의 전부터 ETS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TS는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운용 방식은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무상 배출권 확대…기업 부담 낮춘다
집행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산업계에 무료로 배분되는 배출권 기준을 완화하고,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7월까지 ETS 전면 검토안을 내놓는다. 핵심은 무상 배출권 확대다. 현재 2034년까지로 제한된 지급 기한을 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돈을 내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기간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기업은 직접적인 탄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번 조치를 맞춤형이고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산업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300억유로 기금…ETS 수익으로 재투자
집행위원회는 300억유로(약 52조원) 규모의 ‘ETS 투자 부스터’ 기금도 추진한다. ETS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청정기술과 탈탄소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구조다.
프로젝트가 준비되는 즉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저소득 회원국에는 접근권을 우선 보장한다.
한쪽에서는 무상 배출권을 늘려 기업 부담을 낮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제도로 확보한 재원을 산업 지원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탄소 가격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던 기존 ETS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를 시사한다. 배출 비용을 높여 산업 전환을 압박하던 체계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산업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일부 기능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완화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는 탄소 가격 신호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낮추려는 절충으로 해석된다.
FT는 이번 합의를 두고 한 외교관이 브뤼셀의 ETS 원칙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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