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포괄적 기준 삭제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국내 경제 단체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제계는 법안의 양대 축인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규정 모두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불합리한 처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필수라는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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