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녹위, 지자체와 협력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2.
탄녹위가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포럼 참석자의 기념 사진./탄녹위.
1. 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2월 11일(목)에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지자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COP30 결과가 지자체에 공유됐으며,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 여주시의 구양리 햇빛발전소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이 발표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 후 전의찬 세종대학교 책임교수(경기 탄녹위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원 곽지혜 태양광연구단장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최지원 사무국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현석 센터장과 기준학 서울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0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등 탄소중립(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 공식 유튜브(@한국환경공단tv)에서 중계했으며 ‘2025년 제6차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하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1551-3213)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