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메탄 규제에 ‘자국 기준 인정’ 요구…2035년 유예 압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자국산 석유·천연가스를 메탄 배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2035년까지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기후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에너지 수입·통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정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EU의 메탄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적용 유예와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EU 메탄 규제는 비관세 장벽”…2035년까지 적용 유예 요청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EU 메탄 규제법(EU Methane Regulation)이 자국 석유·가스 수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규제 적용을 2035년 10월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서는 해당 규제를 중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명시했다.
EU는 올해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석유·가스에 대해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2027년부터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복잡한 공급 구조상 배출량 추적과 보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에너지부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 차례의 LNG 선적에 여러 생산지의 가스가 혼합되는 구조에서는 개별 배출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EU가 자국의 메탄 관련 법제를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해 자동 준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규정 위반 시에도 제재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U, 이행 절차는 유연화…규제 틀은 유지
2025년 12월 15일 브뤼셀에서 회의 개최 후 댄 요르겐센(Dan Jorgensen)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석유·가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2035년 10월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출처: Europea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Newsroom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완화나 국가별 예외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법 자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법 철회나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대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한 기업들을 위해 규제 준수 입증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는 메탄을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큰 지구 온난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 연료까지 포함한 메탄 규제를 기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해당 규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 규제 완화 기조와 충돌…동등성 인정 가능성은 낮아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EU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폭 늘려온 에너지 구조 변화가 있다. EU는 미국 LNG를 주요 대체 공급원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일한 기후 규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규제 동등성 인정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연방 배출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석유·가스 부문 일부 규제를 2034년까지 유예한 상황에서, EU가 미국 규제를 자체 기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EU의 석유·가스 업계 단체들도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강화된 의무를 연기해 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했지만, EU는 규제 틀을 유지한 채 이행 방식만 조정하는 선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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