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사진 찍히면 안 나가 … 경찰 다시 일정 조율 [사회혁신]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관련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당초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피의자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청 청사로 탄 교수를 소환했으나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20분쯤 돌연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기일 변경을 신청한다면서 신청서를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귀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귀청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귀청에 있다 고 강조했다.
앞서 탄 교수는 경찰에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는 취재진은 물론 탄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있었다.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탄 교수의 변호인단과 향후 조사 일정을 재조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일부 매체를 통해 미리 알린 것처럼 이날 오후 8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3게이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신의 선거부정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축인 개표소 봉쇄 시위 가 20일째 진행 중인 곳에서 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경찰 출두 조사에는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 을 경계해 출두하지 않고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법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에도 경찰은 조사 일정을 재조율할 방침 이라고만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해 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방한했으며, 체류 중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된 상태다.
진보성향 인사들이 모인 모스 탄 체포단 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고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긴급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은 모스 탄은 오는 30일 출국정지가 만료되면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라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명백한 바 경찰은 모스 탄에게 즉각적인 긴급 체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탄 교수의 행적이 내란 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명예훼손죄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내란 선동죄도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범죄를 지속해 온 확신범 이라며 (경찰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만으로 그를 풀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외교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응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했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편 탄 교수는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행정5부는 탄 교수 측의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1단독이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는 전날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지난달 입국한 뒤에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해 현재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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