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미 행정부 교체에도 살아남는 설계 필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다자 구조, 그리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교체에도 살아남도록 설계돼야 한다.
모로코 출신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모하메드 슈타투 박사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지속적 평화의 대가 란 10일 자 기고에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 타결한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비핵화 의무를 이란은 준수했지만, 그걸 파괴한 건 미국의 일방주의였다 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과 P5+1(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체결한 JCPOA는 제재 완화의 대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제한 을 가하고 검증하도록 했다. 이에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97% 감축하고, 농축은 3.67%로 제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나포되는 에파미논다스 호. 로이터는 2026년 4월 24일 타스님, WANA로부터 사진 입수. [로이터=연합뉴스]
모로코 학자 핵 합의 파괴는 미 일방주의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살아남는 설계 필수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자, 이란도 JCPOA 제한을 위반하며 대응했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센터와 IAEA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이란은 무기화가 가능한 60% 고농축 우라늄 275kg 비축했고, 두 달 후인 5월에는 4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작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4월 12일부터 오만의 중재로 이란과 간접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에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란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 비핵화 준수 검증 ▲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 미래 농축 권리 등 세 가지였다. 여기서 미국은 농축제로 를 요구했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국제법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맞섰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탄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26일, 이란 항구로 향하는 이란 국적 원유 운반선 스트림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을 5월 7일 공개했다. 2026. 04. 26. [AFP=연합뉴스]
그러나 6차 회담이 예정된 작년 6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미국이 21~22일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타격하면서 무산된다. 그 후 휴전했지만, 6차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작년 8월 2015년 이전의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10월 18일 JCPOA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슈타투 박사는 무기화 문턱을 넘기 전에 테헤란의 핵 능력을 파괴한다는 이스라엘의 이론적인 예방 타격 구상이 이제 작전의 현실이 됐고, 미군을 끌어들이고 지역적 규모의 전쟁에 불을 붙였다 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3차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이란을 불법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입장에선, 트럼프는 핵 합의 일방적 탈퇴에 이어, 작년과 올해 두 번씩이나 협상 중 불법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에 대한 이란의 불신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슈타투 박사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합의했던 2주 휴전 이 지나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역 해상 봉쇄가 맞물리고 산발적인 교전을 이어가는 현 상황을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소강상태 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6. 05. 08 [AP=연합뉴스]
평화 부재 때의 대가가 훨씬 더 커
지속적 평화를 위한 다섯 기둥 제시
그는 지속적인 평화의 대가가 크지만, 평화가 부재했을 때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 면서 지속적 평화를 위한 다섯 가지 기둥을 제시했다.
첫째, 이란 핵의 투명성과 검증이 가능한 제한이다. 이란은 군사 공격을 받은 작년 6월 이후 손상된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슈타투는 지속적 평화를 위해선 이전 합의의 검증 공백을 메우는 JCPOA의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핵 합의는 이란에 민간의 우라늄 저농축 권리를 제공하되, 강도 높은 IAEA 모니터링과 합의된 분쟁 해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토대로 농축제로 를 요구하지만, 농축 문제는 굴복이 아닌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분쟁의 해결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폐쇄와 미국의 역 해상 봉쇄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주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요구하며 통행료 징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슈타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협의 자유항행 재개는 인도주의적 필요성이자 경제 정상화를 위한 비타협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어떤 평화의 틀이든 안보와 경제 동참이란 이란의 정당한 이익을 다루는 동시에 자유 항행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3월 7일, 이란 나탄즈 핵 시설의 위성 사진. 반토르(Vantor)에서 제공한 이 사진은 시설이나 터널에서 새로운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026.3.7.AP 연합뉴스
이란 핵투명성, 호르무즈 개방, 다자 안보
이란 경제 정상화, 안보리 핵 합의 명문화
셋째, 중동 지역 안보의 구조이다. 이번 갈등은 미-이란, 또는 이스라엘-이란이란 양자적 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봤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를 통해 행사하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은 이념적 야망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포위와 정권 전복에 대한 실존적 공포 에 뿌리를 둔 안보 계산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 평화는 이란에 다자 안보 보장을 제공해 무장 단체를 후원하려는 전략적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튀르키예, 이라크, 그리고 잠재적 보증인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란의 경제 정상화이다. 작년 9월 서방국의 제재 복원, 해상 봉쇄, 이란 에너지 인프라 파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현재 이란은 국외 동결 자산 해제, 모든 제재 해제,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슈타투는 이런 요구가 전부 수용될 리는 없지만, 검증이 가능한 핵과 행동 약속과 연계된 믿을만한 단계적 제재 완화 구조는 평화의 필수적 경제적 기둥이다 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다자간 보장과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JCPOA 탈퇴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구속력 있는 UN 안보리 결의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슈타투는 안보리가 승인한 합의는 미국의 일방적 탈퇴에 대비해 이란에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이란의 최대 불만을 해소하는 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12일 파키스탄 카라치에 미국-이란 종전 회담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들이 진열돼 있다.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했지만 이란과 미국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2026. 04. 12 [EPA=연합뉴스]
이란은 핵과 대리 세력 제한 수용하고
미국은 이란의 농축제로 환상 버려야
평화의 구체적 비용을 보면, 이란의 경우, 핵무기 야망의 공식 포기, 추가 의정서를 포함한 IAEA 임의 사찰을 통한 검증, 우라늄 농축 수준 및 비축량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 국제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 역내 무장 단체 지원의 축소다. 반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제한적인 농축을 포함한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 권리 수용,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포괄적 제재 완화, 정권 교체 작전을 막는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 그리고 정상적 외교 관계의 재개다. 국제 사회의 경우, 특정 상임이사국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집행 메커니즘을 갖춘 안보리 승인 구조, IAEA의 완전한 접근권 및 재정 지원 회복, 그리고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지역 안보 대화다.
슈타투는 이것들은 어느 쪽에도 가벼운 요구가 아니다. 미국은 이란을 농축 능력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민간 핵 인프라를 유지하는 걸 수용해야 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역내 행동 모두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에겐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지 않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며 평화의 부재에 대한 대가는 인명, 확산 위험, 국제 질서의 침식, 그리고 군비 통제란 인류 공동의 유산인 핵 시설들에 대한 타격의 일상화로 측정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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