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책임론 쏙 뺀 채 국회 개선안에 협조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해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히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의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면서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고, 청와대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지난 3월 3일 임기가 종료된 노태악 대법관을 계속 선관위원장으로 일하게 만들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는데 이 점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 없이 문제를 비켜간 것이다.
모두발언 전문을 봐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가져오면 협조하겠다 는 취지의 발언에 그쳤다. 물론 사법부나 선관위 모두 별개의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선관위 체제의 하자를 방치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태 발생 엿새째에, 그것도 4부 요인 회동의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힌 것도 화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한참 모자랄 것 같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4부 요인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뜻에서 이 홍보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4부 요인 회동 자리에서도 되풀이했다고 이 홍보수석은 전했다.
이 홍보수석은 또 이날 회동 자리에서 선관위 상설화 문제, 선관위원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문제, 지방선관위원장 상설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한 이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다며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려졌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왜 4부 요인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었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물론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헌재에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의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법부나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이나 질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조 대법원장이 생각한 어떤 대책, 해법, 아니면 아이디어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을텐데 이 대통령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유체 이탈 화법 으로 일관한 셈이다. 아니 어쩌면, 야당과 열심히 싸워 국회가 합의안 만들어 오면 우리가 판단해 볼게 이런 것이 진짜 그의 속내인지도 모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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