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29.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기념 촬영./재정경제부 블로그.
1.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 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 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 강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26.3월~) : 증발공,거래소 규정 개정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이다.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월 4일), 영남권(울산, 2월 5일)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지원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분야 정도관리 적합성 확보를 위해 환경시험·검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전국의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2026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이 2025년 개정된 정도관리 규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도관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등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첫째 날은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유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장이 2025년 정도관리 결과와 올해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혜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가 정도관리 규정 개정 내용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김은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주요 개정 사항을 각각 소개한다. 이부일 인사이트마이닝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환경데이터 분석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세부시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측정대행업의 용역이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우수 측정대행업을 대상으로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5.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강화…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회수, 잔존 성능 평가, 민간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373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했으며, 이 중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연도별 공급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업무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및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6. 올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2025개 열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 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올해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을 통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356)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 중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태국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올해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태국 전문자격원(TPQI)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기술인력 이동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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