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에 숨은 제2 외환위기 시한폭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정수 편집위원, 전 한겨레 편집인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관세 협상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피말리는 싸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현금 투자방식은 한국 외환보유고(4,100억 달러)의 85%를 단번에 빨아들여서 외환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 정부의 거부 이유는 명백하다. 이처럼 대규모 달러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취약해진 외환보유고를 노린 투기자본의 집중적 공격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제2 외환위기 부를 시한폭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는 서명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탄핵 사태를 맞았을 것 이라면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투자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기존 합의된 15% 관세를 포기하고 25%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적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로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감정적 반응만은 아니다.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최근 한국이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대신 25% 관세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 이라고 주장한 기고문이 국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수용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명확하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단기간에 해외로 유출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600억 달러로 급감하게 되고 이는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의 면역체계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의 급속한 고갈은 외환시장을 헤지펀드 등 국제 투기세력의 표적으로 만든다.
특히 세계 굴지의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게 외환보유고의 급감은 단순한 통계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까지 추락했을 때, 이는 국제 투기자본들에게 한국이 사냥감이 되었다 는 신호탄이 되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선두로 한 국제 투기자본들은 약화된 원화를 상대로 융단폭격식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한국은 주권적 경제정책을 포기한 채 IMF의 굴욕적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가 단순한 협상 조건이 아니라 제2의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경제적 시한폭탄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월가와 일본 정부까지 끌어들인 국제 금융세력의 계산된 공격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후 남게 될 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절대 규모로는 당시보다 크지만, 현재 한국 경제 규모와 대외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실질적 방어력은 오히려 더욱 취약해진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고 투기자본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미국 월가 투기자본의 조직적인 공격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한국의 위기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월가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의혹을 샀다. 루빈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부하도록 강력히 건의했을 뿐 아니라, 일본까지 압박해 한국 지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본을 순식간에 회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를 부채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특사를 도쿄에 파견해 금융지원을 요청했을 때 일본 정부가 냉담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은 외환위기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제적 금융세력의 계산된 공격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1997년 위기는 내부적 취약성과 외부의 조직적인 자본 공격이 만나 빚어진 금융 전쟁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슷한 듯 크게 다른 한국과 일본의 처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요구가 우려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 액수 자체가 한국 경제에 부담스럽다. 둘째, 이 투자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관세폭탄 속에 숨은 외환폭탄 의 파괴력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이 세계각국과 타결한 관세협상의 내용을 보면 유독 한국과 일본만이 천문학적인 직접투자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서 1조 32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9300억 달러의 해외채권, 그리고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협정을 맺고 있어 5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이 거의 없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수준이지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 곧바로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팀이 헤지펀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모두 헤지펀드 출신으로, 이들은 관세협상를 주도하면서 투기적 동기를 개재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7년 당시 루빈 재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출신으로서 월가의 이익을 대변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EU엔 느슨하고 한일 양국엔 ‘조공’을 요구하는 형국
미국이 EU 및 영국과 체결한 관세협상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과 일본에 요구되는 대규모 직접 투자 조건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5년 7월 미국-EU 간 타결된 협상에는 EU의 6,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3년간 7,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구속력 없는 기업 자율 협약에 가깝다.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현재 미국의 연간 유럽 에너지 수출 규모(700억 달러)로 볼 때 구매 목표치도 현실성 없이 과장된 수치다.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영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발표된 이 합의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민간 원자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영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은 유럽 동맹국에게는 유연한 조건과 실질적 혜택을 제시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단기적 현금 유출을 강요하는 일방적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약탈이자 전략적 차별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미국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결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직접투자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두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현대적 조공 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정치체제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 극우세력
트럼프의 외환폭탄 이 초래할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동반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졌듯이,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면 현 정부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로 왜곡하여 비난하는 극우 세력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진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연합 세력이 손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정권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가져올 파장은 경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체제 전반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체는 유지하되, 이를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시에 대규모 외환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고갈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왑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투기자본의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투자의 구체적 실행 방식과 수익배분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위험 분담 메커니즘과 수익성 보장 조건을 상세히 협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방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주권적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울산 3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변에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지키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투기자본에 먹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세계 경제는 약 10년 주기로 금융시장의 대격동을 반복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4년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유동성 축소 불안을 거쳐, 2025년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금융 대혼란기마다 금융 취약국가는 글로벌 금융 패권세력에 의해 ‘양털 깎기’ 방식으로 부의 이전을 강요당해왔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내재된 대규모 대미 직접투자 요구는 바로 이러한 양털깎기의 현대적 변형, 즉 체계화된 자본 약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트럼프의 공세적 관세 정책에 숨겨진 외환 충격에 직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투기자본에 의해 주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인수당할지도 모른다. 심각한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가 핵심 기업들마저 지분을 잠식당해 투기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지분 10% 인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과 연관된 발언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미국 내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이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향후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지혜롭게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단순히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외교와 경제 전략을 동원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때이다.
실업, 비정규직, 양극화… 끔찍한 외환위기의 기억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의 존망이 걸린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인 관세 부담 회피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경제 주권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압력에 흔들려 성급한 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직 역사가 준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현명한 선택만이 제2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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