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반발 완화 나서…개도국에 재정 지원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각) 공개한 ‘EU 글로벌 기후·에너지 비전’ 문서에서, CBAM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글로벌 유럽’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개도국의 탈탄소화와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tGPT 생성 이미지/임팩트온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개도국 반발 확산…EU, 재정 지원으로 대응
CBAM은 내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 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은 CBAM이 자국 산업에 부담을 주고 개발도상국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U는 이러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개도국이 자체적인 감축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이 조치가 EU 입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녹색전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지만, 교역국의 우려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기술 협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요르겐센 위원은 특히 아프리카 등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외교와 산업전략 결합…‘글로벌 게이트웨이’로 투자 확대
EU는 CBAM과 함께 기후외교와 산업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문서에서 민간 부문이 에너지 외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해외 청정산업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전략의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000억유로(약 5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동원해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8년 이후에는 이를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으로 확대해 기후 대응과 청정산업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 기금은 2034년까지 2000억유로(약 333조원) 규모로 편성되며, 30%가 기후·환경 관련 사업에 배정된다.
EU는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민간자본 유입 확대에도 나선다.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유럽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는 보증·융자·지분투자 등 금융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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