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한다 …혁신당,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5.30 [공동취재] 연합뉴스
조국혁신당(혁신)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안 발의는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동훈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특별검사보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직(판사·검사·변호사)에 있던 변호사 중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언론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 전 장관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진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에는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범야권 인사들을 적시한 고발장이 있었다. 고발장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 전 장관의 이름이 피해자로 적혀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을 사주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뉴스타파, 한겨레 등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손준성 검사장과 당시 대검찰청 권순정 대변인 간 단체 대화방에 고발사주 사건 발생 하루 전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 60장을 올렸다. 한 전 장관의 공모나 지시로 고발사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전 장관을 수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사주 건으로 손 검사장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졌다.
윤 대통령 징계 고의패소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관한 것으로,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적법하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괴상한 소송으로 변질됐다. 한동훈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해고하고 증인도 신청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재판 대응으로 사실상 '패소한 결심'을 보여줬고, 그 결과 2심에서 패했다. 법무부는 상고도 포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4.3.1. 연합뉴스
한 전 장관 가족 비위 의혹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제기된 것들로, △딸 논문 대필 의혹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기재 봉사상 수상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만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전 장관이 고소한 한겨레 기자들은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한 전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다. 의혹 당사자는 수사받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만 수사받고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은 한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한 것이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을 설명할 경우 1100~1440 자 안팎으로 간략하게 혐의만 설명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에서 헌정 사상 긴 1만 2152자의 체포동의안을 약 30분간 설명했고, 검찰의 일방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몰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됐고, 피의사실도 대중에 여과없이 공표됐다. 그러나 법원은 한 장관의 주장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이 외에도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한 것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검수완박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꼼수'였다. 특검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한 위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강력 반대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면 특검법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방식(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발 사주 연루 의혹, 자녀 입시 비위 의혹 등을 근거로 한동훈 특검이 필요하다'는 혁신당 주장에 62.3%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5%였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국회에서 1호 법안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치외법권이자 언터처블(untouchable·건드릴 수 없는)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개원 첫날 첫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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