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금융위,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 공시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31.
전국 AI확산센터 및 AI공동훈련센터 현황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1.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금융위원회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에 나선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법 시행 전 취득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 예외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연 2회 실제 이행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공시 대상이었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금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금지, 불특정다수 대상 장내 매도 제한 등 개정 상법에 맞춘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2. 2026년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3월 30일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시장 여건과 비용 변동을 반영해 상한가격을 일부 조정하고, 상반기에만 기가와트급 물량을 제시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계약단가 안정화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입찰 물량은 1800MW 내외로, 고정식 1400MW와 부유식 400MW가 각각 배정된다. 고정식은 일반 입찰 1000MW, 공공주도형 400MW로 나뉘며, 공공주도형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 안정성, 공급망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식은 별도 상한가격이 적용되며, 고정식 171.229원/kWh, 부유식 175.100원/kWh로 각각 전년보다 3.02%, 0.83%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입찰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 군 작전성 협의를 사전 진행했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도 군 협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안보와 해상풍력 확대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3. 복잡한 해외인증‧기술규제 정보 한 곳에서 확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30일 수출기업의 해외인증과 기술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인증 기술규제 정보포털(https://www.knowtbt.kr)’ 시연 행사와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기술규제와 해외인증 제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자체 보유 정보뿐 아니라 KOTRA, 무역협회 등 26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약 35만건 규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해외인증 890여건, 기술규제 7만건 이상이 포함된다. 특히 EU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 주요 해외 규제 정보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각국 법령과 WTO 통보문 등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여기에 AI 기반 상담 서비스도 도입해 국가별 인증 절차와 규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4. 30개 인공지능(AI) 훈련지원센터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10곳과 AI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 등 총 30개 훈련지원센터를 선정했다.
AI훈련확산센터는 AI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코치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약 500명의 전문인력이 2만5천개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가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4월 둘째 주부터 민간 AI훈련코치 약 200명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 기업별 훈련 로드맵 수립과 현장훈련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AI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지역 대기업과 거점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무상 AI 실습훈련을 제공한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과정으로 구성되며, 제조공정 불량 예측모델이나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처럼 현장 적용성이 높은 내용이 중심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I확산센터 서비스는 HRD4U 홈페이지(www.hrd4u.or.kr)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AI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역시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훈련참여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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