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결단의 시간 [뉴스] 정치는 타협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결단으로 전진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5월 29일)은 이미 넘겼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관례’라는 낡은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멈춰 섰고, 민생 현안은 하염없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언제나처럼 법제사법위원장 직이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관행은 오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 자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은 국회 운영 전체를 볼모로 삼는 수준에 이르렀다. 관례가 국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윤활유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국회를 멈춰 세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다수당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진다. 이미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연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던 만큼, 국회 공전 상황은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짐이 아닐 수 없다. 협상은 정치의 필수 조건이지만, 협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가 산적한 시기에 국회를 장기간 공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여야 어느 쪽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비판과 부담이 따르더라도, 18개 상임위 전체를 과감히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전반기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를 파행적으로 시작했으나 그 정치적 책임의 상당 부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내 협력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즉각적인 전면 가동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다수당의 책임은 단순히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멈춰 선 국회 본연의 엔진을 다시 돌려 민생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위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독식’이라는 프레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18개 상임위 운영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는 방향에 동력을 쏟아야 한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입법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책임지는 다수당’의 면모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관습적인 무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민생 성과로 질타를 정면 돌파하는 것, 그렇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결단으로 전진한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국민의 삶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본질은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다. 이제 관례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때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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