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태양광...EU는 약 97% 중국 의존, 미국은 제조업체 손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 발전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픽사베이
재생에너지 수요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손해가 난 풍력 터빈 산업에 이어 태양광 패널도 넘쳐나는 공급을 수요가 따라잡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패널의 97%가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 내 태양광 패널은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은 유럽에 비해 약 35%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럽 내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조 라인을 폐쇄할 태세라고 유럽 환경 전문 미디어 유랙티브가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스위스의 태양광 생산 업체인 마이어 버거(Meyer Burger)는 2023년 손실이 1억3300만유로(약 1902억원)이었다며 독일 작센(saxony) 주 프라이부르크(Freiburg)의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인 마이리드 맥기니스(Mairead McGuinness) 지난 5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에서 “현재 EU의 태양광 발전 용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입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 260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75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유럽 태양광 업계, 코로나 백신 때처럼 태양광 패널을 구입할 것을 제안
유럽태양광제조업협의회(ESMC)의 정책 책임자인 이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는 유랙티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PV 모듈을 생산 비용보다 싸게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유럽 생산자들은 자체 모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EU가 연합 차원의 특별 기금을 통해 누적된 태양광 모듈 재고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치우나스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판매할 수 없는 약 800메가와트(0.8GW)의 모듈을 EU가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태양광 PV 부문 협회인 솔라파워 유럽(Solar Power Europe)의 정책국장 드라이스 아케(Dries Acke)가 유랙티브에 “EU가 코로나 기간 백신을 살 때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ESMC는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따르는 현재 정책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아케 역시 "보호무역주의로는 (지구온도상승 제한) 1.5도, 심지어 2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은 증가했지만 제조업체에 손실 일어나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 장비 생산량은 관세로 인해 증가했지만 미국 내 제조업체의 손실은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CSPV)’ 제조 확장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폐쇄됐던 기존 생산 설비들도 재가동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부 외국 업체들이 미국 국내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며 관세 부과를 피하고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태양광 모듈 및 광전지 제조사들은 여전히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IRA를 도입한 이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확장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태양광 제조 협동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AASM) 무역 자문이자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Wiley Rein LLP)의 파트너인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은 블룸버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전략이지만 수입 급증으로 인해 그 효력이 약화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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