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시장 헤게모니 강화할 태스크포스 출범...중국에 직격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U는 유럽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탄소시장이 확산되도록 돕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로이터의 13일(현지 시각) 보도에 의하면, EU는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 밖의 국가들이 탄소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 기후 정책 책임자인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밝혔다.
유럽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는 지난해 기준 약 7510억 유로(약 1073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탄소 시장이다.
훅스트라는 "EU 외 국가들이 탄소시장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향후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는 유럽 주요 안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정책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이 주최한 행사에서 훅스트라는 "EU ETS와 유사하거나 일부 다른 설계를 갖춘 제도를 구축하기 원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탄소 시장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탄소 시장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국에서 탄소시장이 개설되도록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탄소시장의 개설뿐만 아니라 탄소 시장 간 연결을 목표로 움직인다.
이미 EU 외부에도 중국, 캘리포니아, 영국,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탄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가격, 시장의 설계, 적용 부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탄소시장을 서로 연결하고 국가 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통해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탄소 관세를 매겨 EU의 높은 탄소가격을 글로벌 기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과 유사한 탄소 가격을 책정한 국가들은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유럽 제도에 부합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흐름을 한층 가속화하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EU CBAM으로 중국 철강 수출 가격이 4~6% 이상 상승 전망
EU CBAM으로 각국의 탄소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을 다시 개장한 중국도 이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철강협회 사무총장 장웨이(Jiang Wei)는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EU 철강 수출 가격이 4~6%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MEA트리뷴의 14일(현지 시각) 보도에 의하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도 철강에 대한 EU CBAM의 탄소 수수료가 2032년에는 21%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부담금은 3%에서 시작하여 2032년에 7%로 증가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EU가 향후 제련소의 간접 배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부과액이 3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는 2026년 탄소 배출량의 톤당 EU 탄소 가격으로 예상되는 미화 70달러(약 9만원)를 기준으로 했으며, 현재의 산업 배출 강도는 그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아울러 골드만삭스의 분석가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럽으로 약 450억 달러(약 60조원)의 CBAM이 적용된 상품이 수출됐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수출의 4%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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