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자료 공개 불허에 이화영 변호인 1인 시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2.8. 김광민 변호사 제공
연어·술파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무부 감찰 자료 복사하라, 등사하라, 허가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원을 향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조작수사를 밝힐 열쇠 인 법무부 감찰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연어·술파티 의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의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담은 법무부 문서의 열람·등사를 보류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법원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셈이다.
해당 감찰 자료는 1500쪽 분량으로,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 과정에서 파악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작성한 16쪽짜리 감찰 결과 요약본 에 따르면,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1월~2024년 1월 수용기간 외부 도시락과 다과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에 모아놓은 뒤 검사가 자리를 비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거나, 창고 로 불리는 공간에서 조사를 대기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특별점검팀은 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 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다 며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 고 했다 고 진술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며 교도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 시키는 검찰…이에 동조한 법원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문서송부촉탁한 게 도착했다. 열람 등사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고 했음에도, 지난 3일 피고인 쪽의 열람·등사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 직후에 나온 조치였다.
앞서 법무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지난달 25일, 검찰은 자신들이 채택한 증인을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공판 중에 집단 퇴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법원은 감찰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까지 막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재판부로 넘어오자 검찰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원도 이에 발맞춰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자료 공개를 막으며 검찰 쪽 움직임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뉴스
재판은 상당 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도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기각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10월 쌍방울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은 2개월 만에 최종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이뤄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검찰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기소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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